‘성장률 2% 달성’에 안도하는 정부, "참 안쓰럽다!" > NEWS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19년 성장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지난해(2019년도) 경제성장률이 가까스로 2.0%를 달성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얘기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그간의 경제성과로 보아 2019년 4분기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2% 달성은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1%대 성장률이란 상징적인 수치로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2% 성장률 만들기에 진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 소진율을 최대로 높여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를 높이는 정책을 독려해왔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2%를 턱걸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 정부가 선방했다는 칭찬도 들을 만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지난해) 연간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소재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며 "2%대 성장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고 경기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연 2.0% 성장률은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고, 게다가 잠재성장률(한은 추산 2.5∼2.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과연 이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지난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민간 경제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반도체 업황 둔화에 미중 무역분쟁 여파까지 덮쳤고, 전 세계 경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등의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건설 분야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는 정책전환 시급

올해 경제전망도 그렇게 밝은 편은 못 된다. 오히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재정을 푸는 것 이외에 민간 설비투자와 수출 소비 등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재정자금을 풀어 뿌린다 해도 그 돈들이 시장에서 오래 머물면서 거래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은행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부동산 등 투기자금으로 떠돌면서 주택가격 상승 등 비생산적인 파급효과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물론 지난해의 저성장 배경에는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중무역분쟁, 한일수출규제문제, 세계경제의 둔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다만 그나마 조심스런 기대를 해보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경기가 약간씩 고개를 드는 기미가 보이고, 선박이나 철강 등의 수요도 미세하지만 악화보다는 개선의 기미가 느껴지고 있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여기에 지난해의 성장률 저하가 올해는 그 기저효과(基底效果)로 인해 수치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나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할 것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근래 들어서는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를 앞세우고 있는 듯싶지만 어쨌든 시장경제원리를 근간으로 민간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발표한 공정경쟁 3법과 같이 기업을 더욱 옥죄는 법안의 시행과 규칙의 제정은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언제 우리나라가 ‘2% 성장’에 “다행”이라고 안도하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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