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21일 개시 결정“ > NEWS

- 하원 본회의 15일 ‘탄핵 결의 상원 송부案’ 표결 예정, 상원 21일 재판 개시 방침 

-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지도부와 “탄핵 검찰 역할 담당할 의원들 지명” 협의

- 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 “하원이 탄핵 결의를 송부해 오면 오는 21일 재판 개시”

- CNN "민주당이 요구한 볼턴, 공화당이 요구한 바이든 아들이 증언할 가능성"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의회 하원 야당 민주당 소속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송부하는 결의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라고 언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이 결의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재판이 21일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美 헌법 규정에 따라 통상 상원 의장은 행정부 2인자인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겸무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는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사법부 최고위職인 최고재판소 로버츠(John Roberts) 주임 대법관(Chief Justice)이 주재하게 된다. 

◇ 펠로시 의장 ”탄핵 재판 공정성 우려로 탄핵 결의 상원 회부 보류해 와"

美 하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중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펠로시(Pelosi) 하원 의장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에서 탄핵 재판 과정에서 공평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회부하는 것을 보류해 오고 있었다. 

펠로시(Pelosi) 하원 의장이 그 동안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송부하는 것을 보류해 온 가장 큰 이유는, 하원에서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에서의 증언 및 심문을 끈질기게 추진했으나 공화당 진영 및 백악관 측의 집요한 거부 및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측은 탄핵 결의 이후 공화당 측과 상원에서 진행할 탄핵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추가 증언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런 동안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상원 회부를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 “현재로는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Pelosi) 하원 의장은 14일 민주당 지도부와 트럼프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숙의를 거듭한 결과, 15일에 상원 회부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 가결되면 곧 바로 상원으로 회부하는 동시에 상원이 진행할 탄핵 재판에서 검찰 역할을 수행할 하원의원들을 지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하원에서 탄핵 결의를 송부해 오면 신속하게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원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원내총무는 14일 기자들에게 탄핵 결의가 하원에서 회부되어 오면 21일에라도 탄핵 재판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언명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와 공화당 측 간에는 긴밀한 막후 협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탄핵 결의 송부 이후 상원에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누가 증인으로 나서서 새로운 사실을 증언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 사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군사 원조 제공을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Joe Biden) 前 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 회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 “탄핵 재판의 초점은 볼턴, 멀베이니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 여부”

한편,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탄핵 조사 초기부터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볼턴(John Bolton) 前 안보보좌관 및 멀베이니(Mick Mulvaney) 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증언 및 자료 제출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백악관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고 실무급 증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증언 및 증거 제출에 그쳤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볼턴(Bolton) 前 안보보좌관이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하면 그에 따라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나서자 탄핵 절차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될 기미를 보이는 것이다. 그는 종전에는 의회 소환장에 대해 법원의 적법성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하면 독자적 판단으로 이에 응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자세를 전환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 측이 그간 보류해 오던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증인 환문(喚問) 소환장 발부 등을 둘러싼 사태 발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美 CNN  방송은 민주당이 추가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볼턴(Bolton) 前 안보보좌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공화당이 원하는 바이든 前 부통령의 아들(Hunter Biden)도 증언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클린턴(Clinton) 대통령의 루윈스키(Monica Lewinsky) 백악관 견습생과 벌였던 性 추문과 관련한 탄핵 재판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루윈스키(Lewinsky) 및 관련 백악관 인사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비공개로 들은 다음, 뒤에 이들의 증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다. 

◇ 美 NYT "민주당,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압력’ 관련한 다량의 새로운 주요 증거물 제시"
美 뉴욕타임스紙는 이 증거물들은 수 십 페이지의 노트, 텍스트 메시지 등으로, 모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Rudy Giuliani) 변호사가 현재 사법 당국에 기소되어 있는 그의 동료 파나스(Lev Panas) 피고인과 함께 비엔나 소재 리츠-칼튼(Ritz-Carlton)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증거물들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젤랜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으로 하여금 바이든(Biden) 前 부통령 父子에 대한 수사를 공표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으로, 모두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의 동료인 파나스(Panas) 피고인이그 동안 하원에 제출한 것들이다.

민주당 측은 종전에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추가로 증인 심문 및 새로운 증거물 취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따라서, 민주당 측이 이번에 선제적으로 다량의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한 것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및 맥코넬(McConnell)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하원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을 은폐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미국인들은 상원이 추가 증인 심문 없이 탄핵 재판을 개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온전히 정치적인 은폐 공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 및 맥코넬(McConnell) 공화당 원내총무는 새로운 사실들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고도 언급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현지시간 수요일 오에 새로 임명된 검찰 역할을 담당할 의원들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하원의 탄핵 결의 문서를 들고 의사당 로턴다를 가로 질러 상원으로 걸어가서 정식 제시할 예정으로 있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검찰 역할을 담당할 하원의원팀은 쉬프(Ad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 및 네들러(Jerrold Nadler) 사법위원장이 이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에 대한 ‘심경에 동요’ 조짐을 보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美 의회 상원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상당하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의 로버츠(John Roberts) 주임 대법관(Chief Justice) 주재로 탄핵 재판이 정식 개시되면 17대 존슨(Andrew Johnson), 42대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대통령 재임 중 탄핵 재판을 받는 3번째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의했다고 해도 상원에서 진행할 탄핵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에 대해 ‘유죄(有罪)’가 확정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 의석 중 ‘출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출석한다는 가정 하에, 공화당 의원들의 40%에 해당하는 20명 이상의 조반(造反)이 필요하다. 

현재, 각 州에서 2명씩 선출되어 총 100명으로 구성된 美 상원의 정파 별 의석 분포는 다수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그리고 민주당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수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찬동하거나 방어에 소극적’ 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아직 파면 결의에 필요한 투표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 의석 분포로는 상원의원들이 배심원(陪審員) 역할을 하는 탄핵 재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20명 이상이 돌출적으로 ‘조반(造反)’ 투표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럴 경우에는, 하원의 탄핵 결의는 금년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에 미칠 정치적 영향 여하에 주목을 받게 된다. 

◇ “최근 이란軍 최고사령관 폭살(爆殺) ​둘러싸고 공화당 내 비판이 고조”

최근,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번 이란(IRI)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에 대한 무인 공격용 드론을 이용한 폭살(爆殺) 사건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무모한 군사 작전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이 나타나는 등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옹호를 위한 단일 대오(隊伍)에 균열이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美 상원 및 하원 공화 · 민주 양당이 초당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對 이란 군사 행동에 대해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라크 내에서 실행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Qassem Solmeimani) 최고사령관 폭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군사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탄핵 정국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케인(Tim Kaine) 상원의원은 이미 공화당 의원 4명이 자신이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쟁 권한(War Power)’ 제한 법안에 찬성했다며 실명을 거명하며 주장했다. 이들 중 2 명은 이미 공공연히 케인(Kaine)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의 관련 브리핑 내용이 ‘모욕적이었다’ 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한편, 향후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재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초당파적인 탄핵 파면 결정 지지를 위한 민주당 진영의 설득 노력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대선 예비 후보인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상원의원은 개인 및 정당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파면(罷免)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해 온 증인 추가 심문 요구에 3~4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찬동 혹은 적극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 우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증인 소환장 발부 결의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볼턴(Bolton) 前 안보보좌관이 탄핵 재판에서 증언에 나서 널리 알려진 대로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결정적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지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낙관적’ 관측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캘리포니아州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가 주요 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의혹의 직접 당사자이자 현재 선두 주자인 바이든(Biden) 前 부통령은 “’헌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 대통령職의 품격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고 호소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상원의 트럼프 탄핵 재판을 둘러싸고 또 다시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는 형국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