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문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검찰개혁 관련 집중 질의 쏟아져 > NEWS

"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

"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냐…北, 대화 문 안 닫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얼마 전 발표한 신년사를 구체화해 설명한 정도였고, 별도의 메시지난 정책방향의 제시는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이날 질의응답 주제를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정하고 질문자 등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형식을 거쳤다. 

 이날 취재진은 회견 초반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고, 문 대통령도 상세한 답변을 이어간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다. 예정시간 90분(결과적으로는 2시간가까이 진행됐지만)의 거의 절반이 가까울 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내용은 주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 수사 등 검찰과의 갈등문제 등이었다.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사회자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다른 주제의 질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협의해 한미 군사훈련이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 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다진다"며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