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 前 보좌관 “트럼프 탄핵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 있다” 공언 > NEWS

- 상원, 공화당이 다수 의석 차지해, 4명의 찬성이 필요한 소환장 발부 여부는 불투명
- 블룸버그 “볼턴, 트럼프 탄핵에 새로운 소용돌이 형성, 상원 공화당에 커다란 압력”
- 슈머(Schumer) 민주당 원내총무 ‘공화당 4명 이상이 찬성할 확율은 괜찮은 수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발 변수가 등장,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해임을 당한 볼턴(John Bolton) 前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그 동안의 신중한 자세를 전환, 만일 상원이 소환장(subpoena)을 보내오면 향후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볼턴(Bolton) 前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이 탄핵 결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될 당시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인물이어서 이 사건 경과를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큰 주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만일, 그가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선서(宣誓) 하에 증언하면 지금 탄핵에 대해 거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며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원의 판결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美 뉴욕타임스(NYT)紙는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탄핵 재판 증언 용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총무는 종전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동시에, 백악관의 반응도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 볼턴 前 보좌관 “우크라이나 관련,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언해 와   
美 주요 언론을 비롯한 해외 각 미디어들은 6일, 美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탄핵 절차와 관련하여 볼턴(John Bolton) 前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 담당)이, 만일, 상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볼턴(Bolton) 前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그간 민주당이 하원 탄핵 조사 과정에서 증언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4명 중 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턴(Bolton) 前 보좌관과 함께 국가안보위(NSC)에서 일했던 힐(Fiona Hill)씨는 작년 하원에서, 볼턴(Bolton)씨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Rudy Giuliani) 변호사를 두고 ‘모든 사람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인물’이라고 묘사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한 것을 ‘마약 거래’로 묘사한 것을 보면 이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볼턴(Bolton) 前 국가 안보보좌관이 스스로 상원 탄핵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공언한 것은, 그 동안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는 유리한 입장을 활용하여, 향후,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없이 신속히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시도해 오던 상황에 돌발적인 복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볼턴(Bolton) 前 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정권과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어오다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되어 상당한 구원(舊怨)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의혹 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공화당 측에는 탄핵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 용의 공언에 따라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맥코넬(Mitch McConnel) 의원의 탄핵 재판 전략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 통신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이 탄핵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백악관에 경고를 보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공화당 다수인 상원이 소환장 발부 여부는 불확실하나 압력은 가중될 것
이미 하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볼턴(Bolton) 前 안보보좌관, 멀베이니(Mick Mulvaney) 백악관 비서실장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에게 의회가 발부한 소환장을 거부하거나,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에 나서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해서 증언에 나서지 못했었다.

 
그러나, 볼턴(Bolton) 前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비록 상원의 소환장이 발부를 전제하는 조건부이기는 하나, 자진해서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것을 밝힌 것이다. 그가 증언할 의향을 밝힌 배경에는, 옛 동료인 커퍼맨(Charles Kupperman)이, 의회가 발부한 소환장을 거부하라는 백악관 지시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을 법원에 소원(訴願)한 뒤에 결국 증언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원 탄핵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를 밝힌 성명서에서 볼턴(Bolton) 前 보좌관은, 소환장에 응할 것인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결론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개시하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스로 검토한 결과 내린 판단에서 상원의 소환장에 응할 용의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美 상원의 100명 의석 중 공화당이 53 의석이라는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소환장의 발부가 가결되려면 4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소환장 발부에 찬성으로 돌아서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소환장 발부가 실현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만일,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소환장 발부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경우 볼턴(Bolton) 보좌관은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탄핵 재판 결과에도 불의(不意)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 않고, 공화당의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금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 상당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 주말 美 ABC TV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 “공화당에서 4명의 상원의원들이 우리(민주당) 측으로 가담할 확률은 괜찮은 편(a decent chance)” 이라고 언급했다.

◇ 블룸버그 “볼턴의 증언 용의 공언은 새로운 드라마를 만드는 것”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 용의’ 공언으로, 민주당 측이 볼턴(Bolton) 前 보좌관을 포함한 트럼프 정권의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요구하며 이미 하원에서 결의한 탄핵 결의 안건을 상원으로 회부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탄핵 정국에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볼턴(Bolton) 前 보좌관은 작년 말까지 하원이 요구해 온 트럼프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해서, 만약 하원이 소환장을 발부하면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하라는 지시에 따를 것인지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지 혹은 의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결해 주도록 청구할 것이라며 증언하기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성명을 통해 “만일 상원이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상원 재판에서 증언할 준비가 돼있다” 고 공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슈머(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번 발언으로 자신들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요구해 온 추가적인 증인들의 증언 요구에 압력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볼턴)의 발언을 감안해 보면, 그가 의회와 공유해야 할 타당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슈머(Schumer) 원내총무는 “공화당 측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4명의 핵심 증인들의 증언 및 자료 제출을 위한 소환장 발부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의혹 은폐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이 성명을 발표하기 전까지 많은 트위터 글을 통해 자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탄핵은 엄청난 공작(工作)이며 민주당이 선거에 도움을 얻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및 백악관 측은 줄곧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 현직 행정부 관료들의 증언 및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막아 오고 있다.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도 민주당의 이 같은 추가적인 증인들의 환문(喚問) 요구에 대해 “낚시 탐험(fishing expedition)” 이라며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    

◇ 펠로시 의장 “트럼프와 맥코넬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것”
한편, 민주당 소속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이미 지난 달 민주당 다수의 하원이 결의한 2개 항목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건을 아직도 상원으로 회부하지 않고 있다. (단, 현행 미국 법령 상으로는, 하원이 결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건을 상원으로 회부해야 하는 시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fair trial) 진행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민주 · 공화 양당 원내총무들은 아직 탄핵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가 증인들의 증언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Pelosi) 의장은 최근 트위터에서 볼턴(Bolton) 보좌관의 증언 용의 표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및 맥코넬(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공격했다. 그는 “그들은 미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핵심 증인들이 증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그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방어에 도움이 될지 해(害)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신중한 평가를 하면서도, 볼턴(Bolton) 前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의혹이 진행되던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와 관련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거부해 왔으나, 법원 판결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하여 법원 판결 전에 표결을 강행해서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볼턴(Bolton) 前 보좌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상원이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면 증언할 것을 표명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CNN “백악관은 허둥대는 상황,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신중한 반응 보여”  

한편, 美 CNN 방송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 의향 표명에 따른 백악관 및 공화당 내부의 반응을 전하면서,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참모진들이 ‘허둥대는(scrambling)’ 모습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볼턴(Bolton) 前 보좌관이 성명을 발표한 직후 관련 참모들이 상황에 대응할 방도를 논의했으나 공식 반응을 표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대신에, 아직 하원의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회부하지 않고 있는 펠로시(Pelosi) 하원 의장의 동향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샴(Stephanie Grisham) 백악관 대변인은 “탄핵 결의문이 아직 상원으로 회부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상원에 증인이 나올지 여부와 만일 그럴 경우에 볼턴(Bolton) 前 보좌관을 포함한 누가 증언에 나설지도 알 수 없어 언급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동시에,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과 관련한 언급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급 자제는 자신들도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하지 않고 있다. 그는 “백악관은 행정권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Washington Examiner 기자의 주장을 再트위트했다.

한편, CNN 방송은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 및 유력 의원들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 용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동시에, 이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공화당 의원들의 다음 행동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맥코넬(McConnell) 원내총무는 비록 펠로시(Pelosi) 하원 의장이 탄핵 결의를 회부해 오지 않았으나, 재판 진행 규칙 설정에 관해 표결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측은 상원 재판 개시 전에 증인들의 증언 및 자료 제출을 원하고 있으나 맥코넬(McConnell) 공화당 원내총무는 볼턴(Bolton) 前 보좌관 증언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차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Texas州 출신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은 사안에 내가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공화당 내 2 인자로 알려진 튠(John Thune) 의원도 “우리는 다리에 당도하면 그 때에 가서 건널 것이다” 고 말했고, 펜실베니아州 출신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기다려 보자”는 신중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종전부터 反 트럼프 성향인 유타州 출신 롬니(Mitt Romney)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을 듣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으나, 소환장 발부 여부에는 언급을 피했다. 

◇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다; 민주당 '설득 대상은 5명' 
한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볼턴(Bolton) 前 보좌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 여부는 현 상원의 의석 구도를 감안하면 단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측 요구에 가담하면 성사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설득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의원들은 대체로 5명 안팎으로 삼고 있다고 알려진다. 

Maine州 출신 콜린즈(Susan Collins), Alaska州 출신 머코우스키(Lisa Murkowski) 의원은 이미 맥코넬(McConnell) 원내총무의 방침에 反하는 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Utah州 출신 롬니(Mitt Romney)의원은 당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자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리고, 금년 11월 선거에서 은퇴할 예정으로 있는 Tennessee州 출신 알렉산더(Lamar Alexander), Kansas州 출신 로버츠(Pat Roberts) 의원 등은 민주당 측의 잠재적인 로비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이에 더해, 공화당 소속 Texas州 출신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과 관련하여 굳이 소환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으나 녹음 증언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추가적인 증인 환문(喚問)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고 비난하며, 소환장 발부를 허용하면 증인 사태가 봇물을 이룰 것도 우려했다.
다른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상원의 탄핵 재판 과정은 하원이 제소한 2 가지 항목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하원에서 보인 것처럼 새로운 증인들을 내세워 새로운 증거를 찾는 ‘서커스場’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상원에서 볼턴(Bolton) 前 보좌관의 증언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익히 알면서도 볼턴(Bolton) 보좌관 등이 상원 재판에서 증언할 것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11월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대해 압력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親트럼프 성향이 대단히 강한 Alabama州 출신 민주당 소속 존스(Doug Jones) 상원의원은, 볼턴(Bolton)의 증언 내용이 무엇일지에 불문하고 그의 증언을 듣고 검토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다른 증인들도 증언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고 반문한다.

◇ 트럼프, ‘탄핵’ 장벽을 넘어도 더 험난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결의된 것에 대한 상원의 탄핵 재판 결과가 11월 대선에서 재선(再選)을 쟁취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아직 미묘한 우려가 남아 있으나, 현상적으로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일치(一致)’ 단결된 방어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한 복병(伏兵)은 증인 환문에 대한 백악관의 거부 지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가 될 전망이다. 아직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만일 법원이 추가 증인 환문(喚問)에 긍정적 판결을 내린다면 상원의 재판 절차가 이들 증인 소환을 둘러싸고 파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여곡절을 헤치고 탄핵 고비를 극적으로 피한다 해도 다음으로 어쩌면 더욱 명확하고 더욱 혹독한 시련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뉴욕 남부 지역 연방 검찰이 수사 중인 ‘세금보고서’ 공개 관련 의혹,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다시 불거질 지도 모르는 포르노 배우 등에 대한 ‘입막음 돈’ 지불과 관련된 확실한 증거 등이 드러나는 날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피하기가 더욱 어려운 난관들로 닥쳐올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아직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돌발적으로 형성된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둘러싼 의회와의 긴장 형성 등, 나라 안팎으로 당면한 난제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어느 방향으로도 결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한 가지 난국을 형성하여 다른 난제들을 돌파해 보려는 서로 상관된 고육책(苦肉策)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극동에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충격 혹은 쓰나미가 몰려들지도 모를 위중한 형국임에는 틀림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를 바라보는 속마음이 편치 않음은 물론이고, 점차 다가오는 불안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든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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