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지켰다' 해명에도…秋 아들 논란에 '공정성' 다시 소환 > NEWS

20대 예비역들 "부모 유명인이면 모를 수 없어…휴가 승인과정 이해하기 힘들다"

인국공·공공의대 반발 이어 "게임의 규칙 어겼다는 생각에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계기로 청년세대 사이에서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떠올랐다.

국방부는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온 청년층 사이에서 '공정성'은 어느덧 절대적 가치가 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 병가 연장에 자대배치·올림픽 지원 논란까지…꼬리 무는 특혜 논란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17년 경기도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한 데 이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월 15∼23일 2차 병가 휴가를 썼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나흘을 추가로 낸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질병 등 사정으로 휴가가 연장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씨의 경우 부대 복귀 없이 연이어 휴가를 낸 과정이 논란이 됐다.

국방부 기록에는 1차 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다. 서씨 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는 추 장관(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서씨의 자대배치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지원 관련 청탁 의혹으로도 이어졌다. 해당 부대에 근무한 참고인의 검찰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의심도 논란 증폭에 한몫 했다.

국방부는 일단 "절차·규정상 문제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를 할 수 있고,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 "부모가 유명인이면 모를 수 없다…서씨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주무 부서인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씨의 병가·휴가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고,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경위 등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단이나 국방부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서씨가 세 번째로 쓴 개인 휴가는 행정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 날에 발부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절차상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서씨 측이나 국방부의 말대로 규정 위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사임에는 분명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두천에서 2015∼2017년 카투사로 복무했다는 A(25)씨는 "질병 등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다만 국회의원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했다면 군 입장에서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올해 초까지 평택 지역에서 근무한 카투사 예비역 B(22)씨는 "자대배치를 처음 받으면 한국군 지휘관과 면담하고 인사과 병사와 함께 내부 시스템에 부모 이름을 등록한다"며 "부모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부대 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자신의 군 복무 경험에 비춰 말했다.

B씨는 "서씨에 관한 청탁 자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지역대장이 휴가 연장을 승인해준 과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솔직히 외압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게임의 규칙' 어겼다는 분노…청년들에게 '공정성'은 절대적 가치 됐다"

추 장관이나 그와 관련된 인사가 부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현 상황을 '불공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반감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폭넓은 사회적 반감이나 특정 집단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일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있었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현 정부 집권 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의 논란,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등이 그 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히 군대와 취업 문제에서 공정성 문제가 최근 많이 언급된다"며 "갓 성인이 된 20대는 '게임'이 규칙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정치권이나 부유층에서 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생각에 분노가 표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최근 들어 공정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최근까지 불공정이 당연시돼왔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과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만 이제는 저항에 나선 셈"이라고 해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내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이 청년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인식됨에 따라 '불공정 시비'가 걸린 현안에 특히 청년들이 강경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마저 무너지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공정·정의가 절대적인 가치라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공정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 '내로남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실망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진철 교수는 "비극적인 것은 공정이라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정치권의 태도"라며 "공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또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