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심화…"집단휴진 계속" vs "불법·불의·부도덕" > NEWS

전공의 무기한 집단 휴진…복지부 "이유 없는 강행 이해하기 어려워"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이라는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고, 복지부는 '불의한 행동', '부도덕'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0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하면 의료정책 논의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앞으로) 7일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면서 집단휴진 고수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벌여왔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와 만나 현장 복귀를 설득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중단되지 않았다. 휴진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국회와 범 의료계까지 중재에 나섰고 대전협은 전날 회의를 열어 파업을 중단할지를 두고 30일까지 밤샘 회의를 벌였으나 결국 '파업 지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 단체의 집단휴진 강행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면서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만약 고의라면 부도덕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손 대변인은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집단휴진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 원로와 논의를 거쳐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법적인 강제절차나 집단휴진 등의 방법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