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촛불정신 되새겨…올해 '확실한 변화'로 보답" > NEWS

"반칙·특권 청산하는 근본적 개혁…국민 응원에 깊이 감사"

"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겠다…중소기업 52시간제 안착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농정틀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

文대통령 "혁신 기운 확산시켜 경제활력 되찾겠다"

"벤처창업 더욱 지원…4차 산업혁명 기반 탄탄히 할 것"

"수출시장 다변화…2030년 수출 4강 위해 수출구조 혁신"

"국민안전에 만전…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선제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세계 1위를 하는 등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더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게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해 수출 시장도 다변화했다"며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면서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등에 더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사회>

文대통령 "개혁 안멈춰…부동산투기와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

"투기억제 정부의지 확고…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기반 완성…법적·제도적 개혁 안멈출 것"

"공정에 대한 높은 요구 절감…모든 불공정 과감히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포함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文대통령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노력해야"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계속 노력"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 못이뤄…북미대화 동력 이어져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실현돼야"…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현 상황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커져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다가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것은 물론,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두고 "남북한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한 경험이 있다"며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인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