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용없는 저성장'…고용탄성치 3분의 1로 '뚝' > NEWS

올해 일자리 증가 부진에 0.312 추정…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듯

"고용 규모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고부가 일자리 전환해야"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1.6%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가 된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의 3분의 1은 물론 장기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지표(성장률 2.6%, 취업자수 증가율 3.0%)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1.153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과 함께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0년대의 경우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진 뒤 2019년 0.5로 회복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던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2021년 0.341로 회복한 뒤 지난해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6천명 증가하면서 1.153으로 급등했다.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똑같은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탄성치가 0.3대를 기록한 2015∼2017년, 2021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정보기술(IT) 등의 부분이 위축되고 있고, 경기 부진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아 올해 고용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특히 청년층 등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측면이 커질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생산성을 높여가야 하는 시기에 취업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고용 탄성치를 유지하면서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배터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