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는 기업에 고용유지·자구노력·이익공유 등 상응의무 부과" > NEWS

문대통령​​,"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100조원 금융조치에 35조원 추가…기업 유동성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고용 사각지대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정부 50만개 일자리 창출…'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 신속 준비하라"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 및 입법 준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키기'가 핵심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 지상분야,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가 가동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