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戰後 최악’ 수준인 6.0%대 실업률 기록 전망” > NEWS

최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美 실업률이 14.7%로 치솟아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해서 미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줌과 동시에 향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우려를 가중시킨 바가 있다. 이런 수준의 두 자리 숫자의 실업률은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실업률임은 물론이고, 美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日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NRI)는 최근, GDP 규모에서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美 CIA, PPP 기준)인 일본 경제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영향으로 2차 大戰 이후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래에 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 경제 전망을 살펴본다.

“최악의 경우, 265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은 6.1%에 도달할 듯”

노무라총합연구소(NRI)는 이 보고서(작성자; 기우치(木內登英) Executive Economist)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기(景氣) 악화 과정에서 265만명의 일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절정기에는 실업률이 전후 최악 수준인 6.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추산의 근거는 2008/9년 글로벌 금융 위기(‘Lehman Shock’) 발생 이후의 고용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동 위기 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 1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직전 성장률 기준으로 8.6%나 급락한 것이다. 이 시기에 취업자 수는 2.9%에 상당하는 197만명이 감소했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7월에는 일본의 실업률이 전후(戰後) 최고 수준인 5.5%에 달하기도 했다. 실질 GDP 변화율에 대한 취업자 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탄성치(彈性値)는 ‘0.34’ 였다. 이 수치는 기업들이 대체로 당초 고용자의 1/3 정도의 조정을 단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기우찌(木內)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기 악화 국면은 ‘리먼(Lehman) 쇼크’ 당시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우찌(木內)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전제에 따라 일본의 실질 GDP는 향후 1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2019년 3Q 피크 성장률에서 11.6% 감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성장률 둔화폭은 리먼(Lehman) 쇼크 당시의 1.3배에 달하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이 낮아 두 자리는 아니나, ‘숨은 실업자 포함하면 11.3% 가능성’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비교하면 사회 법제(法制)나 기업들의 고용 관행이 달라서 대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실업률이 미국처럼 두 자리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말하자면, 심각한 경제 위기 하에서도 일본에서는 사회의 안정이 비교적 유지되기 쉬운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단,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고용자들을 해고하기가 어려운 만큼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임이 틀림없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실업자’로 정의(定義)하지는 않고 있으나, ‘휴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파악한 ‘실질적’ 실업자 수는 상당 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 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실질 GDP 감소에 비례적으로 상응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다는 가정 하에 잠재적인 실업자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실업자 수를 제하면 소위 ‘숨은 실업자’ 수가 될 것으로 역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숨은 실업자’ 수는 리먼(Lehman) 쇼크 당시는 355만명에 달했으나,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여 실업률을 산출하면 11.3%까지 상승하게 된다. 말하자면, 일본의 실업률도 실질적으로는 두 자리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한편, 정식으로 해고는 되지 않았으나 본의와 달리 ‘휴업(休業)’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지급하는 휴업 수당, 이에 더해 고용보험을 원자(原資)로 하는 정부의 고용조정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각종 지원 원천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나,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되는 수입(收入) 감소 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노동자들 자신의 부담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리먼(Lehman) 쇼크 당시보다 고용 정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환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비교하면 그나마 고용 정세가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가 당시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는 경우, 실업자 증가 수는 앞서 추산한 수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그런 판단의 배경으로는, 리먼(Lehman) 쇼크 당시와 비교해서, 고용 정세를 보다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리먼(Lehman) 쇼크 때에는 해외 경제 악화 및 무역 금융 혼란 등으로 수출이 악화되고 있던 요인이 컸었다. 따라서, 당시에 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던 부문은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경기 악화 국면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는 중소 • 영세 기업들이 중심인 음식업(飮食業) 등 내수 위주의 직종이다. 이들 중소 • 영세 기업들은 대기업들에 비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극단적으로 취약한 것이 실상이다. 도산(倒産) 혹은 폐업에 몰릴 경우 쉽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 쉬운 것이다.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 혼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면 실업자 300만명 가능성도 

日 정부는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긴급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지급하는 휴업 수당을 보조하는 ‘고용조정기금’ 제도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①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 점, ② 동 지원금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들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는 점, ③ 신청절차가 대단히 복잡한 점, 등으로 인해 지급이 그다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日 정부는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해 휴업(休業)을 당하게 되는 소위 ‘숨은 실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직(離職)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상 실업(失業)으로 간주해서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자 자신이 직접 신청해서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기업들도 휴업 수당 지급 부담없이 고용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日 정부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단들이 주효하게 되면 향후 실업자 수 증가 및 실업률은 앞서 추산한 수치보다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금후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리먼(Lehman) 쇼크 당시보다 실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日 정부의 각종 고용 유지 지원 정책들이 여의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경제 내에 중소 • 영세 기업들의 도산 혹은 폐업 사태가 광범하게 확산될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경기 악화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의 탄성치(彈性値)가 리먼(Lehman) 쇼크 당시의 0.34보다 약 2할 정도 상승해서 0.41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 이럴 경우는 실업자 증가 수가 318만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도 피크 시에는 6.9%에 달해 미증유의 7%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6.9% 실업률은 미국의 4월 실업률 14.7%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추산되는 실업률은 종전의 전후 최악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현될 경우,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현재, 日 정부가 마련 중인 기업 및 개인들을 위한 지원책에는, 이미 성립된 추경 예산으로 11조엔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추가해서, 향후 반년 동안에 이미 책정된 지원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32조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두드러진 특성인 ‘안정된 사회’가 과연 코로나 쇼크 이후에도 유지될 수가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인 가운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日 정부의 노력은 이제 초반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 노무라(野村) 보고서의 판단이다.

딜레마에 직면한 노동자들; 조급한 경제 활동 재개로 위험 노출 격차는 커져  

최근 英 Financial Times紙가 인용한 대로, 뉴욕州 쿠오모(Andrew Cuomo) 州지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비유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인간들을 똑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감지되는 두려움은 빈곤층에서 더욱 크게 마련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일수록 부유층에 비해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임은 물론이다. 

정부가 강행하는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지역 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에서도 부유층이야 가족과 생활하면서 재택 근무를 영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소득을 유지할 수가 있으나, 빈곤 계층인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의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어 감염 실태가 더욱 엄격해지고 사망률도 더욱 높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한편, 각국 정부는 지금 인내의 한계에 이른 침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여전히 높은 위험성을 무릅쓰고 ‘지역 봉쇄’ 등 조치를 서둘러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조급히 경제 활동 재개를 서두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위험성도 높아지고 직장으로 나가는 노동자들이 일차적 감염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코 평등하지 않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경제 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실로 경제 재개를 검토 중인 각국 정부 책임자들의 원초적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