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심각한 위기 국면…탄소중립 정책 보완해야” > NEWS

국가미래연구원, 18일 제 58차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석유 석탄 LNG 등 가격 급등에 수급불안까지 

급조된 ‘탄소중립기본법’, 위기극복 장애요인

세계 각국, 탄소에서 에너지 안보로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

경제성·안전성·환경성·안정성(안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솔루션 믹스

국가미래연구원은 18일 아침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에서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제58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사회로  ▲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10차 전력수급계획 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사진: 좌로부터 유승직 교수​,이덕환 명예교수​,손양훈 교수​,김도훈 초빙교수​(사회),이창호 교수​,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 뉴딜, NDC 상향조정,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궤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탄소중립시나리오는 현실에서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석탄이나 LNG와 같은 화석에너지 발전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특히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히고, “지난 2021년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쇼크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세계 각국은 이미 에너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급선회, 탄소에서 에너지 안보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도 급선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에너지 투자와 공급능력의 저하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에너지 안보상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잡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지만, 전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 계통안정화, 전력구조개편, 신에너지(수소)보급 등 다양한 솔루션의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도 전체 솔루션믹스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2030 NDC,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유지를 RE100, 장기적 저감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이며 산업부문 등도 적극적인 감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정부가 마련했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석유·석탄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더러운’ 에너지이고, 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라는 패배주의적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안전성·환경성·안정성(안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제10차 전력수급계획 위원회 위원장)는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저탄소 에너지믹스 전환’과 ‘에너지소비 절감’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력설비 교체(건설/폐지), 신기술 상용화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율을 높이고, 석탄 이용율은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