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바이든 되면 한반도 이슈 톱다운 유지 안 될 것" > NEWS

주미대사관 화상 국감…"미, 국내 현안 몰입해 한반도문제는 세컨더리 이슈"

이수혁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하향) 방식의 정상 외교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이날 밤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대선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톱다운 방식의 외교 변화 여부에 대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측의)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라며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미는 현재 한반도 이슈를 둘러싸고 정상 간 우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런 형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의 북핵 협상 전망과 관련, 그는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지금)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국내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착 상태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바이든 캠프의 입장에 대해선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방위비 분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하지만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 간 워킹그룹과 관련, 그는 "약간의 부정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긍정적 면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며 "워킹그룹에서 대북지원·대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제재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비토된 경우가 없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이뤄줬다는 게 미국 입장이고 외교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꺼낸 종전선언에 대해 이 대사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의 첫 관문으로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앞서냐 조금 뒤에 가느냐 문제는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에 중요한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시점에서 종전선언 이슈화가 비핵화 어젠다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의 한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미가 이것을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미 대선이 우편 투표 등으로 개표 결과가 지연되거나 불복 가능성 등이 있다는 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전망엔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 당시 플로리다 검표 결과로 한 달 이상 시간이 지체된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한 달을 끌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