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중요…혜택, 美 넘어 다른 나라에도 돌아가" > NEWS

EU 집행위원장 방미 앞두고 IRA 관련 논란 해소 주목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 유럽 등 동맹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IRA의 혜택은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도 돌아간다"며 이 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내주 방미를 통해 IRA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앞서가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지도력을 그의 통치 전략의 중심에 놓는 데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IRA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IRA의 혜택은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도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위해 전력으로 투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앞두고 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IRA로 인해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EU 고위 당국자를 인용,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유럽산 광물·배터리 부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IRA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핵심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추출)되거나 처리되는 경우에만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달리 EU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작년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IRA의 FTA 관련 표현을 대표적인 '결함'의 예로 들면서 "법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IRA 조정 가능성을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