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 불참 속 3조1천억 증액 > NEWS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등 3천880억 증액

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졸속 심사 우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 산자위 2조3천100억원 증액…8개 상임위는 원안 그대로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천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천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 운영위 50분만에 심사 완료…졸속 심사 우려도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35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출입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수은에 대한 출자 예산을 1천억∼2천1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요구를 부대의견으로 단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도 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 질의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였다. 추경안은 회의 끝자락에 4천만원을 감액됐다.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