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검 특수부, 아베 총리 측근 의원 부부 체포 > NEWS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 아베 정권에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18일, 아베(安倍晋三) 총리 측근 정치인으로 얼마전까지 법무장관을 지낸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 57세) 衆의원 의원과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案里; 46세) 參의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이날 도쿄 지검 특수부(特搜部)는 시내에 있는 가와이(河井) 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도 했다. 이 사건의 내막과 배경을 Nikkei 등 일본 미디어들이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본 역사상 현직 의원 부부를 동시에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가와이(河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점은 자신의 부인 안리(案里) 용의자가 출마한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히로시마(廣島) 3구 지방의원 등 94명에게 표를 모아줄 것을 부탁하고, 대가로 2,570만엔을 제공하는 식으로 표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와이(河井) 의원의 부인인 안리(案里) 참의원 의원은 이 중 최소 170만엔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남편 가와이(河井)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임의 조사 과정에서 매수 의도 혹은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미 소속 정당인 집권 자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지난 17일에 수리됐다. 일본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매수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被선거권이 정지되고,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된다. 

◇ “가와이(河井) 의원은 법무장관에도 발탁됐던 아베 총리의 측근 

가와이(河井) 중의원 의원은 출신지 히로시마縣의 지방의회 의원을 거쳐 1996년에 중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그 후 내리 7선을 거친 자민당 내의 중진 의원으로 아베(安倍) 총리에 의해 이번 내각의 법무장관으로 발탁됐던 측근이다. 그러나, 최근 부인인 안리(案里) 참의원 의원의 선거 당시에, 안리(案里) 의원 선거운동원들이 표를 매수(買收)했던 사실이 발각돼 작년 10월 법무장관을 사임한 바가 있다. 

가와이(河井) 의원의 부인인 안리(案里) 의원도 2003년에 히로시마縣 지방의회 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된 이후 4선을 거둔 다음, 2019년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해 첫 당선을 거둔 정치인이다. 그러나, 안리(案里) 의원의 공식 비서가 운동원들에게 위법한 보수를 제공한 혐의로 집행유예 조건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일본 공직 선거법 상 연좌제(連座制) 적용 대상이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실은, 가와이(河井) 의원은 이전에 아베(安倍) 총리 보좌관을 역임한 뒤 당 총재(총리 겸임) 외교담당 특별보좌관도 맡았던 아베(安倍) 총리의 측근 인사일 뿐 아니라, 스가(菅 義偉) 내각 관방장관과도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관계를 배경으로 이번 가와이(河井) 의원 사건도 당초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안리(案里) 용의자의 선거 진영에 깊숙히 개입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아베(安倍) 총리 주변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 최악의 사단이 터진 이면은, 당초 가와이(河井) 의원의 부인을 참의원 공인 후보로 내세울 때부터 자민당 내에 불만이 쌓여온 결과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시에 2명을 선출하는 히로시마현 선거구에 현지 ​자민당 조직에서는 단일화를 원하며 기시다(岸田)파 현직 의원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망했으나, 당 중앙본부가 이를 무릅쓰고 추가로 신인 안리(案里) 용의자를 공인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 본부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선거 지원 금액에 월등히 차등를 두어 현직의 10배에 상당하는 큰 금액을 지원했던 것이다. 

당 본부에서 지급한 활동 보조금은 물론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당 교부금이 원자(原資)인 것은 당연하다. 비록 공직선거법 등에 비춰보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거액의 지원금이 특정 지역, 특정 후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당 내 후보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당내에 당초부터 커다란 불만을 잠재한 선거전이었다. 

이에 따라, 당 본부가 선거전을 불필요하게 과열로 이끌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같은 자민당 후보였던 미소데(溝手顯正) 의원의 진영에 있던 한 선거 요원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을 규모로 치러진 격렬한 선거전이었다. 금전, 인력 등, 한 마디로 물량 공세를 맞는 싸움이었다” 고 회고하는 보도도 있다. 

◇ 일 집권 여당 자민당에 비난 집중, ‘아베 1 강’ 체제도 흔들려 

작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본부 내에는 가와이(河井) 의원 부인인 안리(案里) 당시 공인 후보를 이례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발과 비난이 있었다. 다른 공인 후보에 비해 파격적으로 많은 금액인 1억5,000만엔의 활동 자금을 안리(案里) 후보 진영에 쏟아 부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이런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서 히로시마縣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약 100명에 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며 표를 모아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내각의 각료 출신인 정치인이 정치와 관련된 돈 문제로 체포된 것은 18년만에 처음이다. 더구나, 이번 가와이(河井)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인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安倍) 총리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저녁 가와이(河井) 의원 부부가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해 동시에 체포된 이후 아베(安倍) 총리는 TV 인터뷰를 통해 연신 자세를 낮추며 진사(陳謝)하고 있으나, 향후 총리로서의 입지를 포함하여 정권 내외에 엄청난 파장이 몰려올 것은 분명하다는 견해가 많다. 일부에서는 아베(安倍) 정권 핵심에 가까운 의원 부부의 체포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오만과 해이와 무관치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일본 야당들은 일제히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 야당들은 자민당 및 아베(安倍) 정권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원자가 된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규명할 것” 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가와이(河井) 의원 부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당 본부에서 지급받은 자금 대부분은 당세 확장을 위한 홍보 활동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니카이(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홍보지를 배포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민당 본부가 지급한 자금 1억5,000만엔은 표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인식을 시사했다. 

◇ 일본 ‘정당 교부금’ 제도의 병폐가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도

한편, 자민당은 수입의 3 분의 2를 정부 재정에서 지급되는 ‘정당 교부금(交付金)’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 자금을 정치가들의 사적 결사체인 정당에 할애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불법 부정한 자금 모집을 억제하여 정치를 맑고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 각 정당에 지원한 결과, 이 자금을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는 데 원자로 활용됐다면 당초의 제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일본에서도 정치 자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자금 용처가 불투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유흥비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정당 교부금 제도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1 인당 250엔씩(2019년 기준 1억2,477만명)을 책정하여 조성된 총 금액을 각 정당에 분할해서 지급하고 이를 다시 각 정당 중앙본부가 각 당의 지방 지부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현행 ‘정당 교부금’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 “정권 탈환 후 형성된 아베 중심의 권력 집중이 새로운 병폐”

사실, 일본 정치계에서 “정치(인)와 돈”의 유착 문제는 어제 오늘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2차 대전 직후부터 잇따라 터져 나온 정치 스캔들도 거의 모두가 정치와 돈이 결부된 정치인들의 독직(瀆職) 사건들이었다. 1970년대, 8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록히드 사건’, 이어서 터진 ‘리쿠르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도쿄사가와규빈(佐川急便)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왜 정치 활동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여론이 비등한 끝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중의원 선거에 ‘소선거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자민당 내의 오래된 전통인 파벌 정치의 폐해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의 권한을 강화해서 파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 선거구에 한 사람만 당선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당권을 장악하여 총재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총재 선거를 둘러싼 당내 파벌이 작동하게 되어 있고, 이는 그대로 의원들 확보 경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결국, 당내 파벌은 약화됐으나, 총재 중심의 주류 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사실, 자민당은 전후 지속돼온 집권 시절에 형성된 ‘정치와 돈’의 유착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실추시켜 한 때 정권을 내놓았던 적도 있다. 그리고, 비자민당 세력으로 결집된 민주당이 잠시 집권한 뒤 ‘東일본대진재’를 기점으로 자민당은 정권 탈환에 성공했으나, 자민당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정치 관행은 ‘정치와 돈’이라는 오랜 동안 내려온 폐악의 소지가 잠재한 정치 구도 그대로 존속되어 온 셈이다.

이런 배경에서, 아베 총리 중심으로 정권을 탈환한 뒤 7년 동안 다시는 야당으로 전락하기 싫다는 일념에서 아베 총리 중심의 ‘일강(一强)’ 구도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계에는 초장기 집권 폐해가 다시 다양하게 불거지는 셈이다. 여기에, 아직 완전 진화되지 않고 최근 재연되기 시작한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불법 불하 및 재무성 관련 문서 조작’ 이라는 총리 주변의 개인적 비리 혐의도 남아있다. 

◇ 아베 내각 지지율은 바닥, 혹시, 정권 진퇴(進退)에 영향?

최근 일본 미디어들이 보도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아베(安倍)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그야말로 마지노 선에 걸친 30%대로 나타나, 2012년 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2018년 초 아베(安倍) 총리 부인이 관련된 ‘모리토모(森友)학원’ 국유지 불법 불하 사건이 불거졌을 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安倍) 내각의 국정 수행 동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한편, 아베(安倍) 내각에 대한 불(不)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 + 불지지율 상승’ 현상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는 불(不)지지율이 지지율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런 판국에, 이번에 측근 의원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아베(安倍) 총리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한 여러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있던 참이다. 따라서, 향후, 아베(安倍) 총리가 과연 총리(당 총재)직을 유지하며 필생의 과업으로 추진해 온 헌법 개정을 포함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오랜 고질병이던 파벌 정치 페해를 불식하고자 정치 제도까지 바꿨으나, 이제는 당 총재인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당 주류에 의원 후보 공인(公認)권, 인사권, 정치 자금 등의 절대적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할지도 모를 새로운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불법 부정 행위가 자민당 내부에서 어떻게 감춰져 여태까지 흘러왔는가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의원들을 포함한 당 구성원들의 방관, 묵인, 방조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불의에 침묵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이상한 태도가 총체적 부실의 한 원인으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사족 한 두 마디 보태자면, 이번 도쿄지검 특수부의 현직 총리 측근인 집권 여당 소속 의원 부부 체포 기사에 접하면서, 다시 한번, 일국의 검찰이란 이렇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얻고 조직의 기반도 공고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비록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독직(瀆職) 사건 뉴스이기는 하나, 문득, 우리와 정치 현실이 비슷하다는 이웃 나라 일본의 사정이 이럴진데, 공교롭게도 국민 세금으로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네 사정은 과연 안녕하신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혹여, 동물 국회, 식물 국회의 썩은 사료나 무용한 퇴비로 흘러 나가지는 않는지 말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