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GSOMIA 失效 회피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 > NEWS

- 日經 “한국, GSOMIA 연장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 철회 요구”

- 아베(安倍) “對北 대응에 日韓 · 日美韓 협력이 매우 중요, 한국이 전략적 판단”

- NHK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나, 주요 문제점들을 뒤로 미루어 놓은 것에 불과”

- 블룸버그 “마지막 순간에 미국의 압력으로 양국이 군사 정보 협정 효력 유지 결정”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미디어들은 22일 오후, 한국이 23일 오전 0시 부로 효력이 상실되는 ‘日韓 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의 효력을 종료시키지 않을 방침을 일본에 통고해 왔다고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저녁 7시 뉴스에서도 GSOMIA 체결 경과를 포함하여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상세하게 보도했다.

日 미디어들은 한국 대통령府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미 파기할 것을 결정했던 GSOMIA에 대해, 조건부로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하며, 일단 협정의 失效를 회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美 Bloomberg 통신은 마지막 순간에 미국의 압력으로 양국이 협정을 유지할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日 經産省은 이번 GSOMIA 관련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이 협정 연장 조건으로 일본에 수출 관리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양국 정부는 수출 관리와 관련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아래에 일본 미디어들의 ‘GSOMIA 失效 정지 결정’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日經 “북한 · 중국의 활동 확대 등, 東 아시아 안보 불안을 감안한 것”   

日 Nikkei는 GSOMIA는 군사 상 기밀 정보를 공유할 경우, 제 3 국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일본과 한국은 박근혜 정권 시절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하여,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반발해서 동 협정의 파기를 통고해 온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일본과 한국 간의 방위 협력을 상징하는 GSOMIA가 失效되면 북한 및 중국이 활동을 확대하는 등, 東 아시아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에 대해 협정의 계속을 요구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日 정부 대변인 스가(菅 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오전에도, “일본은 일관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오고 있고, 그런 입장에 변함없다” 고 언급, 한국 측에 협정 계속을 촉구했었다. 

◇ 일본 아베 총리 “日韓 · 日美韓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이 일본과의 ‘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 을 계속할 것이라는 결정을 통고해 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日韓 · 日美韓 협력이 지극히 중요하다. 그 점은 내가 종전에 거듭해서 주장해 온 바이다. 이번에 한국도 그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간단히 언급했다. 

일본 공영 NHK 방송도, 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안전 보장과 관련한 日美韓 3국 연계를 고려하면 GSOMIA로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도 있어, 이번 결정은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수출 관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아베(安倍) 총리의 발언 가운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日, 美, 韓 3국 간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한국 측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日韓 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누카가(額賀) 자민당 前 재무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東北 아시아는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가 건설적 대응을 한 것은 좋은 일이다. 양국 간에는 “징용’ 문제와 관련한 문제도 남아 있어,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 NHK “한국, WTO 제소 절차도 정지”, 經産省 ‘한국과 정책 대화 재개’ 방침

한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국가안보회의( NSC) 후 김유근(金有根) 1 차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내용을 전했다. 동 신문은 김 차장이 “언제라도 GSOMIA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협정 破棄의) 효력을 정지하며,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이해를 보였다. 수출 관리 정책에 대한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日 經濟産業省은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개시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 개선을 위해 의욕을 보인 것을 감안하여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국의 GSOMIA 협정 종료 통고 정지 발표와는 일체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經産省 이이다(飯田陽一) 무역관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화를 재개하려는 이유에 대해 “한국 측의 WTO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는 통고를 감안하여 한국 측이 현안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수출 관리 당국으로써 판단한 결과일 뿐이고, GSOMIA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일체 관계가 없다” 고 말했다. 

가지야마(梶山) 經産省 장관도 한국과 국장급 대화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정책 대화를 재개하려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GSOMIA 문제는 자신의 소관 사항 밖의 문제라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은 적정한 수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예단(豫斷)을 가지고 대답하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정책 대화를 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주요 문제들을 뒤로 미루어 놓은 것에 불과”

한편, 한국의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GSOMIA의 효력을 종료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東 아시아 정세에 정통한 Canon Global 전략연구소 미야케(宮家邦彦) 연구 주간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단,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항복은 아니다’ 는 것을 국민들에 호소함으로써 향후 정치를 끌고가려고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미야케(宮家邦彦) 연구 주간은 “GSOMIA가 실효되면 정보 처리와 관련한 실무적 측면보다는 日 美 韓 3국의 연계에 찬물을 끼엊는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타격이 크다. 파기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들이 반드시 再燃될 것이다. 문제를 뒤로 연기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海上自衛隊 장성 출신인 가나자와(金澤) 대학 이토(伊藤俊幸) 교수는 “안전 보장 측면에서 당연한 결론이 나온 것” 이라며, 동 협정이 계속되어야 할 의의(意義)에 대해 “지금까지 GSOMIA가 있음으로 해서 日 美 韓 3국에 의한 방위 협력이라는 군사 · 외교적 압력, 억지력이 작동해 왔다. 또한, 3국 정보 관계자들이 빈번하게 의견을 교환해 왔던 점에서 인적 교류도 이루어져 왔다” 고 강조했다. 

이토(伊藤) 교수는 “일본과 한국 간에 ‘制服(현역 군인)’ 끼리 교류가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이뤄져 왔으나, 문 정권 들어서 이런 교류가 단절되어 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교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가장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 블룸버그 “마지막 순간에 미국의 압력으로 협정 효력 연장을 결정한 것”

美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 정부의 GSOMIA 관련 결정을 즉각 보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 종료 정지를 결정한 것은, 美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지역 안보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양국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GSOMIA 협정은 지난 3년 간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같이 받고 있는 이웃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독립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美 국방성은 GSOMIA 효력이 종료되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80,000명 미군 병력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대치 국면에서 이득을 보는 측은 중국과 북한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신형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 전역 및 일본까지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 정부의 GSOMIA 효력 종료 정지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국과 군사 협력을 실시하거나, 협정을 종료하거나 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 라고 언급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관계가 지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제 3 국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NHK는 만일, GSOMIA 협정이 연장된다 해도, 중국 등을 표적으로 군사 협력을 진행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 방송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년 전에 GSOMIA가 체결될 당시에는 “동북 아시아에 불안정 요소를 가져올 것” 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日 美 韓 3국이 연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항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