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經 “얼어붙는 韓 日 경제; 수출 급감, WTO 협상도 평행선” > NEWS

- 日 財務省 발표 10월 무역 통계 “對 한국 수출 전년동월 대비 23% 감소”

- WTO 협상은 평행선, 한국 측은 협상 결렬도 시사, 무역 분쟁 장기화 조짐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주요 일간 경제紙 日經(Nikkei)가 오늘 字 기사에서 “韓日 간 경제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고 전하고 있다. 日 정부 財務省이 이날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2개월 연속 감속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양국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아래에 日 Nikkei紙의 최근 韓日 관계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日經 “한국과의 物的 · 人的 교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  
日經은 이날 日 정부 재무성이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서 對 한국 수출액이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간 것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조치를 취한 일부 제품의 對韓 수출 절차 엄격화를 둘러싸고 한국이 WTO에 제소한 바에 따라, 스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국의 협상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10월 중 일본 수출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낸 수출 내역을 보면, 특히, 화학제품 및 일반 기계류 등을 비롯하여 광범한 분야에서 두 자리 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12% 감소했다. 日經은 이런 결과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불화(弗化)수소 등 3 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심사를 엄격화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이들 제품들이 무기(武器) 생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이에 반발해 9월 11일 자로 WTO에 제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참고로, 일본 메이커들은 액화 弗化水素의 세계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미 일부 반도체 생산에서 국내産 자재를 사용하는 등, 대체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Nikkei는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9월 관광 통계에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내방한 관광객 수가 전월동월 대비 58.1% 감소한 20만1,200명에 불과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관광 통계에서도 한국인들의 來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 “WTO 제소에 따른 한일 양국 간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
한편, 한국의 WTO 제소와 관련하여, WTO 규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우선 당사국들이 해결 방안을 찾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10월에 열렸던 첫 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번에 2 번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렸던 협상에서는 일본 측에서 구로다(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정해관(丁海官) 산업통상자원부 新통상질서협력관 등이 참석해서 협의를 벌였으나, 각자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2차 협상에서도, 일본 측은 “軍事적 목적으로 轉用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WTO 협정에 전혀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측은 “자의적, 차별적 조치” 라고 주장하며 일본 측에 철회를 요구했다. 日經은 이 협상에서는 23일 기한이 만료되는 韓日 ‘軍事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Nikkei는,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3 번째 협상을 요구하던가, 아니면 WTO에 (일반 재판의) 1 審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panel)의 설치를 요구하던가 선택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丁海官 대표는 소위원회(panel) 설치 요구 가능성에 대해 “선택肢의 하나”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丁海官 대표는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을 계속할 것이지만,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한국의 제소로 일본이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을 둘러싼 대립 상황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약 6 시간 동안 열렸던 이번 협상에 임했던 일본 측 구로다(黑田) 대표도 협상이 종료된 후 “상호,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고 담담하게 언급, 한국 측이 일정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고 알려진다. 향후 일정은 한국의 대응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 “韓, GSOMIA 문제가 첨예한 시점에 WTO 심리 요구에는 신중할 것”
WTO 규정에는,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우선, 당사국들이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 기한을 넘어서도 결착되지 않을 경우, 제소한 측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어, 한국 측은 이미 요구 권리를 가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丁海官) 대표는 “여러 선택 방안이 있다” 고 언급, 일본과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시사하는 한편, 패널 설치 요구에 대해 “성급한 판단은 하고 싶지 않다” 고 말해, 한국에 돌아가서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Nikkei는, 일본이 對韓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응하여, 지난 8월에 GSOMIA 파기를 결정한 이후, 일본을 WTO에 제소했으나, 한국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이달 들어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GSOMIA를 연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GSOMIA 문제로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되면 일본 및 미국을 더욱 자극하지 않을 수 없어, 외교 면에서 한국의 고립 상황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보도도 있어, 한국은 복잡하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 “WTO 패널 심리로 가져가도 韓 日 통상 분쟁은 장기화할 우려”
만일,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고, 여기서 심리에 들어가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 보장의 정당성이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규정 상으로는, 가맹국 간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最惠國 대우” 원칙이 있어, 수출입 모두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여기에 反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일본이 안보 상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 轉用 우려 문제로 상품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WTO 체제가 계승한 옛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1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WTO는, 안보 상 이유로 발생한 통상 분쟁을 조정해 본 경험이 지극히 적다. 금년 4월 패널은 처음으로 21조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가 있다. 러시아가 안보 상 우려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수출품의 통과 경로를 제한한 사안에서, 러시아가 승소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동 패널도 GATT 21조의 안보 상 예외 응용이라고 해서 가맹국에 무제한의 재량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제한은 설정했다.

스위스 제네바 소식통들에 따르면, 원래 가맹국이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한편, 미 중 무역전쟁으로 WTO로 가져간 통상 분쟁 안건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패널의 판결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WTO 심리에 들어간다면 韓 日 통상 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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