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혐오’ 현상 증가로 전반적인 매체 불신 조장 > NEWS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한국언론, 길을 묻다’ 세미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의 각성이 절실

진실명예훼손죄 폐지와 판결문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소유구조 개선은 언론 스스로 결단하고 추진 주체 돼야

 한국 언론은 무엇이 문제인가? 흔히 말하는 정파적 보도, 편향적 보도 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바른 언론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석좌교수)는 11월14일 서강대 GN(경제관)에서 ‘한국언론, 길을 묻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박경신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2)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관영매체 vs 사기업)<▲ 윤형중 前 한겨레신문 기자> (3)한국 언론의 당파성(정파성)< ▲ 임종섭 서강대학교 교수>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에는 ▲ 오대영 가천대 교수 (가천대학교)  ▲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박사 ▲ 조창환 연세대 교수 (학교) ▲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 등 4명이 참여했다.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 라고 설명하고 , “그러나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그 제도의 목표인 진실의 추구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허위사실유포죄는 보통 “공익”, “혼란”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해악이 적시되지 않고 있어 위헌 및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진실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예컨대 유신정부의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신설범죄가 “유언비어유포죄”였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부정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선의에 의해 공익가치가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의도적인 허위주장도 표현의 자유를 떠받치는 가치들과 관련되어 유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또는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자유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간의 해악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목전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없어진다.  진실이 뚜벅 뚜벅 걸어 나오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의혹제기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허위에 대한 사회의 대응은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의 각성이 절실하며 더 많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진실명예훼손죄의 폐지와 공공데이터 개방(예컨대 판결문 공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진실의 재고를 키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2015년 11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진실의 항변은 절대적이다. 공익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고 주장했다.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관영매체 vs 사기업)’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윤형중 LAB2050 연구원(前 한겨레신문 기자)은 “언론의 소유구조와 수익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언론이 보이는 여러 문제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미 사회에 여러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주요 현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해관계에 중립적인 언론보단 편들어주는 언론을 선호하는 흐름도 생기고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언론의 정파성을 부추기고, 같은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혐오를 키우는 원인으로도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언론의 계몽적이며 선정적인 보도행태들이 ‘언론혐오’ 현상을 부추기고도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대중의 뉴스 소비량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고, 전반적인 매체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신뢰할 만한 언론의 등장을 갈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은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개혁하기도 어렵고,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쉽지 않아 결국 스스로의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소유구조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에 파생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공론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만들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의 당파성(정파성)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임종섭 서강대학교 교수는 “정파성이란 정당에 느끼는 정서, 인식, 태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별 언론사가 정파적이라 해도 전체 언론 입장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정당한 정파성은 ‘사안을 어떤 비중으로 보도하는가, 어떤 사실과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개입하는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은 ‘기본 사실이나 사실 관계를 제외시키고,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면서 한쪽 입장만 제시하거나 기자의 가치, 선호, 추정 등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언론기사나 논설들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는가와 관련, 좌(左)편에 가까운 뉴욕타임즈와 우(右)편인 폭스뉴스를 조사해본 결과 현안별로는 편향된 보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편향 보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 ‘제주 난민‘을 검색어로 <조선일보>와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각각 20건과 47건을 수집해 프로그래밍 언어인 R로 핵심 단어들이 연결되는 ‘의미 연결망’과 ‘군집 분석’을 해보았더니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방향에 있어서 △현안을 확연하게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고 △언론의 편향 보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다양한 언론사들이 생산한 기사와 사설, 논설 등을 대규모로 수집하고, 기계 학습과 인간 분석을 결합해 정교하게 조사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연구 결과나 자료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제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