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산업경쟁력포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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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3월20일 0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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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지식

 

-오늘 주제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로 돼있는데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 흔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으면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테니까 지역의 1인당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런데 2010년도 인구조사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따져보았더니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림 참조>

 

- 그래서 뭐가 지역생산을 결정하는가를 봤더니 “각 지역에 산업생산이 있으면 그중에 대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상관계수가 92.5로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데,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곳이 부자 동네였다.

 

-그런데 2010년과 2020년의 10년 동안에 각각 연도에 전국 평균을 1로 놓고 1인당 총생산 배율을 계산해봤더니 서울이증가하고, 부산·대구 증가했는데 울산 같은 곳은 떨어졌다. 경기는 좀 올라갔다. 어떤 규칙성을 갖고있나 봤더니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이런 데는 10년 동안에 증가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떨어진다는 거였다.

 

-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경제구조 틀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인적자원, 창의성 이런 고도의 지식사회로 가는 것을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거꾸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는 생각이다. 

 

- 대내적으로 우리가 지식경제로 턴(turn)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눈을 바꿔서 우리가 왜 그런 구도에 가 있는지를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한번 설명하려고 한다. 데이터를 WTO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분모가 상품수출액이고, 분자가 서비스수출액이다. 이 비율을 높으면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비스를 끌어올리는 것은 주로 대부분이 지식서비스다. 2010년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G7+네덜란드, 스웨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이전에는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수출이 늘어난 것이다.

 

- 20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등의 산업화가 거의 완성이 돼갔다. 그러니까 중국 등을 생산기지로 더 이상 활용할 효용이 줄었다. 선진국들은 그 다음부터는 중국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지식, 기술, 서비스를 이런 걸 팔아먹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봤더니 지식경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다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못됐다는 얘기다.

 

-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떤가. 갑자기 내 눈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한다. 전체 중국의 수입 비중을 계산해 보았더니 부품 소재 수입 비중이 대략 2010년 이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중국이 과거와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핵심 부품 수입이 이제는 불필요한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는 이미 한국을 따라 잡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 부품 소재 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식의 산업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히 한국의 소재부품수입은 급전직하였다. 미국과 독일은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는데. 이제 중국 특수를 누렸던 성장 모델이 이제는 끝나고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 무엇으로 찾아야 할까? 우선 미국의 수입패턴을 보니까 2010년 전에는 부품수입이 낮았다. 중국에서 어셈블리를 하니까. 그랬는데 2010년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부품 소재수입도 늘어났다. 그런데 수입국 비중을 보면 독일의 점유율 조금씩 올라갔는데 일본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다.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다시 재 변형되는 이런 세계 시장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것이 성장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이테크를 원하는 미국시장을 타깃으로 산업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구조가. 특히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또 유연성을 발휘하는 체제로 바뀌어야만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창조적인 인재들이 자기 역량 발휘할 환경과 제도 마련이 관건

 

- 마에스트로를 지휘자라고 해서 우리 국가 전체에 한 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창조형 혁신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면 우리가 앙트레프레너쉽을 발휘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인재, 기술경영 분야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진 리더,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 Project Manager, 정책과 전략전문가 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마에스트로들이 각각 단위 분야에서는 단위 분야대로, 섹터에서는 섹터대로,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는 국가 전체대로 필요하다.

 

- 비전을 가진 리더나,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은 사실은 보면 재능도 있어야 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클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이게 무척 중요하다. 창조적인 인재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 이를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우선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든, 지역이든, 가장 중요한 혁신 시스템은 변화와 패러다임 쉬프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격차와 차별이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국내 인력과 해외 인력문제다. 해외인력을 많이 유치하자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인력 양성을 제대로,또 똑바로 해야 된다.

 

- 우수한 인재 얘기를 할 때는 꼭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국립대학은 어떻게 하며, 지역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특성화대학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정책과 여러 제도와 여러 캐치프레이즈를 내지만 민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규제혁신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에스트로를 양성하는 데는 그야말로 교과과정의 개편, 입시제도의 개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제 개편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 산업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고, 좋은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대전환 시기에 전환이 필요한 인력. 어떻게 하면 대전환 시기에 걸맞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론 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혁신에 있어서 인력 정책, 인재 정책,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기존의 틀 깨고 시장진입 가능한 제도적 생태계 확립이 관건

 

- 최근에 ‘김치 명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 재료들을 썼어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혁신과 창의적 개념으로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모델이 ‘바닥이 났다’는 것이다.

사실 과학적 의미와 우리 현실적인 기업의 제품에서의 마에스트로나 신개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단순하다. 혁신적 의미의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게 반복과 재생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다. 

 

- 반복과 재생이 없는 혁신 제품은 없다. 과학적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생태계와 틀이 있어야 혁신적인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현재의 상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공간과 장소와 생태계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도약 못하는 거다. 

 

-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기업은 돈을 투하하고, 그리고 모델이 과학적 연구소를 투하한다.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특허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퍼붓는데 나는 글로벌 특허를 두 번이나 싸워서 졌다. 그것도 우리나라 공기관과 글로벌이 같이 합세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시장 진입에서 기존의 생태계의 틀을 깨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다.

 

- ESG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마에스트로는 우리 옆에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 진입이 안 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회사는 된다. 미국에서는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너희는 새로운 것을 해 봐’ 기업의 20%를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하면 도태 당한다.

 

- 우리나라 사람의 DNA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성장도 우리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시장 생태계의 한계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좁은 시야에서의 좁은 성장만을 꿈꾸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다. 혁신적인 10년 이후의 제품을 만든다고 보면 우리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생태계 때문에. 결국 새로운 혁신제품이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진입에 할 수 있는 제도적 생태계의 확립이 관건이다.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모두가 혁신의 주체인 ‘떼거리 혁명론’ ‘떼거리 번영론’이 유효한 전략

 

- 우리의 마에스트로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장관? 과학기술부총리? 아니면 산업부장관? 아니면 무슨 정부 관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다.국회?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60년대 이후 어쩌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액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마에스트로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옆에 있는 개인. 기업. 지역,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또 지식, Knowledge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자연과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화라는 알고리즘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고, 조금 철학자 쪽으로 가면 생각의 틀. 사고의 전환도 될 수 있다. 세상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거기다 약간 차원을 높이면 문화(culture)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마에스트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액터라기 보다는 무형자산(intangible)쪽에서 찾아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최근에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굉장히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산업을 보면 팬데믹은 생존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 필수(necessity), 조금 더 살벌하게 이야기하면 생존(survival)의 문제다. 위기에 직면하면 생존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이 솟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 현상이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조지프 슘페터다. 조지프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이야기했죠.창조적 파괴는 끊임없이(incessantly) 일어나야 하고. 또 내부로부터(from within) 일어나야 한다가 핵심 키워드이다.

 

-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기술과 사회구조, 생산관계 등이 바뀌면서 자본주의는 파멸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슘페터가 칼 마르크스 보다 하나 더 점프한 게 뭐냐면 파괴라는 게 바로 변화라고 본 것이다. 자본주의는 변화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파괴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봤는데 슘페터는 창조를 향해서 변화를 한다고 본 거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다. 자본주의는 끝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 대전환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전환의 함수다. 우리가 대전환이라고 하면 ‘Perfect Storm’이라고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Uncertainty(불확실성)라는 용어를 쓴다. 지금 우리가 대전환을 맞아 'uncertainty'가 엄청나게 높다고 하면 'animal instinct(동물적 감각)’가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

 

- 우리가 Development(발전)라는 용어하고, Evolution(진화)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른 거다. Development는 planning이 전제된 것이고, Evolution은 planning(계획)이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우연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실패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한국은 Development로 지금까지 성장의 길을 걸어온 거다. 근데 Evolution으로 바뀌지 않으면 큰 불확실성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천재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T. Veblen)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는 뭐냐? 그는 과학기술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과학기술 쪽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순환이 돌아가는 게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 맞다. 

 

- 과학기술 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이 진화에 의해서 서로 맞물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곳이 정부와 국회다. 법/제도와의 전쟁을 벌여 주고, 구조개혁이나 기존 기득권과의 싸움에 대해 전면에 나서줘야 할 의무를 가진 게 정부와 국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다. 왜냐하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정치혁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포인트다.

 

- 지금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는 건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떼거리 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싶다. 리처드 넬슨의 말이고, 그다음에 에드먼드 펠프스라는 사람도 ‘떼거리 번영론(mass flourishing)’이라고 했다. ‘모두가 다 혁신의 주체들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전체주의와 획일주의다. 저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 다원주의로 갈 수 없다. 스타트업이 곳곳에서 만연해서 나타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뀔 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기술. 이 세 축을 제대로 하는 게 대한민국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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