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9, 끝>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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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10일 16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10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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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노동정책의 시사점>

잘 설계된 노동정책은 최선의 복지정책

노년층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 필요

고용정책 지역개발계획 연계시켜 지자체가 추진

정책지원은 공급자(근로자)보다 수요자(기업) 대상으로 

 

1. 핀란드의 고용정책은 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의 일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② 고용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상생의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③ 따라서 고용정책의 핵심은 구직자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구인서비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 ④ 핀란드 정부는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막고 근로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2.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와 실업연금(Unemployment Pension) 제도는 노동자의 조기은퇴 억지 및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3.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잘 설계된 고용정책은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노년층 복지수요의 폭증을 막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 ②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지자체 등이 시행 주체로서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지역개발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③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육⦁훈련이 공급자중심(근로자)이 아닌 수요자중심(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다는 점 등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8월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북유럽 사회의 구조와 발전동인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바 있다.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을 돌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무엇이었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성장동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2014년 ‘북유럽을 가다’는 주제의 시리즈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10회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무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혁됐는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유럽 국가들의 당시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의 영상과 보고서를 재구성해 유튜브와 ifsPOST에 게재하기로 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EU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혁신리더 그룹에 속해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별 특징과 시사점을 9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1>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2> 스웨덴 혁신청 VINNOVA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3> 스웨덴 ICT의 메카_KISTA Science City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7>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_사회과학연구소(SCP)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8> 여성파트타임제 성공의 비결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9, 끝>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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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10일 16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10일 1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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