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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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2월30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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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동 관련 이슈로는 근로시간, 의료와 안전 등을 논의

 

2) 산업/기업 차원(sector/company level): 500 collective labor agreements 

-80% 노동자가 이에 해당 -이 가운데 산업차원이 80%, 기업차원이 20%

 

3) 국가차원(national level)

-노동재단(Labor Foundation)

-사회경제협의회(SER)

 

SER의 기능

 

o 주요 논의사항 결정하는 플랫폼 기능 

o 경제정책·연금·고용 등 경제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능

o 소비자주권, CSR 등 공통 이슈들에 대한 자기규제기능

o work council과 관련된 특정법의 집행

 

SER의 구성

 

33명의 위원(member)들로 구성됨. 이 가운데 11명은 노동자측, 11명은 사용자측, 11명은 독립적 위원(crown members)임. 정부는 SER 자문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에 대한 정부 입장 통보 의무.

  

1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

 

o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덕분에 성장 순항. 가스수출 증가로 임금 상승, 소비 증가, 경기호황의 선순환 구도 형성.

- 1969년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연동제 도입.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름.

- 더우기 1973년 석유파동으로 실업률 급증.

-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함.

- 정부는 연금과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재정 및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네덜란드 병(Dutch Desease)'을 앓게 됨.

 

o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체결. 이를 통해 임금인상 억제(노)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사), 기업 세금부담 완화(정)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룸. 'Polder Model'이라고도 함. 

-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 경제 회복

- 1982년 협약 체결 당시 1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4만7,000달러까지 증가. (참조: 우리나라 2012년 2만3,000달러)

 

o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 이상 유지하고 있음.

-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음. 201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5671달러로 그해 한국(3만3221달러)보다 37.5% 높음.

- 하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가 개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간 신뢰와 합의 정신이 강력했기 때문임.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8월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북유럽 사회의 구조와 발전동인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바 있다.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을 돌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무엇이었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성장동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2014년 ‘북유럽을 가다’는 주제의 시리즈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10회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무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혁됐는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유럽 국가들의 당시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의 영상과 보고서를 재구성해 유튜브와 ifsPOST에 게재하기로 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EU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혁신리더 그룹에 속해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별 특징과 시사점을 9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1>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2> 스웨덴 혁신청 VINNOVA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3> 스웨덴 ICT의 메카_KISTA Science City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7>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_사회과학연구소(SCP)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8> 여성파트타임제 성공의 비결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9, 끝>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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