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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대로 괜찮은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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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1월15일 23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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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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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한다” 고 밝히고,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역시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목표가 과연 달성이 가능한가?

 

첫째,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것부터 체크해 보자.

⑴ 지나친 과잉 목표아닌가?

  (한국 40% 줄일 때 세계는 9% 감축)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집계한 143국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가 2030년까지 9%(2010년 대비) 정도인데, 우리는 40%이다. 2030년까지 9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4.17%씩 줄여가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1.98%씩이다. 인 상황에서 정부 목표가 4.17%로 두 배 이상 높다. 

 

 ⑵ 우리나라 상황과 능력에 맞는 수치인가?

   ① 32년 만에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 배출 정점이 각각 2007년과 1990년이었다. 이에 비해 우린 2018년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결국 EU는 60년, 미국은 43년 걸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우린 32년 만에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② 불과 몇 개월 사이 초스피드로 결정되고, NDC 목표 수치가 계속 상향 조정.

      2021년 5월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서 9월 25일에는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30%를 제시하였으나, 국회에서 이 법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였다.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의 26.3%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결정하여, 10월 27일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정부는 당초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6.3%로 잡았다가 지난 9월 35%까지 올린 데 이어, 10월 다시 40%로 상향 조정했다. 초스피드로 목표 수치가 26.3%에서 무려 14%p 증가했다.

   ③ 우리의 제조업 비중을 고려하였는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EU(14.0%), 미국(10.6%) 등보다 2배가량 높아 목표 달성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탄소배출이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배출된다는 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미국, 유럽 등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결국 제조업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제조업이 줄면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되고, 또 소비가 안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경기침체는 명약관화하다. 

   ④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국가 대표 산업에서 기업 생산량 감소, 고용 감소, 해외 거점 이전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도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⑶ ‘2018년 대비’라고 하는데, 과연 2018년이 배출 정점인가? 

   아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9년 3.9%, 2020년 7.3% 줄었기 때문에 2018년을 탄소배출정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미·중 무역마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줄고,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될 경우 탄소배출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결국 2018년을 기준으로 감축량을 결정한 것도 문제다.

 

둘째, “원자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한다는 것을 체크해 보자.

⑴ 원자력을 최소화?

   ① 실제로 원전 감축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신규 원전 설립 계획 가운데 이미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1·2호기를 제외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와 같은 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했다. 추가 원전 건설이 없는 만큼 향후 원전 설비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마저 2050년까지 9기로 줄이겠다고 했다. 거기에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연 원자력을 최소화하면서 2018년 대비 2030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할 수 있을 것인가?

   ②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 3분의 1' 수준 불과하다. 2021년 초 유럽연합(EU) 합동연구센터(JRC)는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을 해도 2030년까지 전력 부분에서만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는 보고 있다. 그런데 원전을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량을 40%나 줄인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③ 다른 나라의 원전 정책은 어떠한가? 

      중국,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도 원전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우리나라 돈 약 520조를 투입해서 2035년까지 새 원전 135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도 ‘SMR’이라고 차세대 원전 개발에 32억 달러 투입하기로 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역시 SMR 등 확충에 나선지 이미 오래됐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를 겪었지만 원전 30기를 재가동 할 태세다.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들도 원전에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크게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거다.

   ④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안전성이 보강된 미래 원전인 SMR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다. 현재 세계에서 독자적 원전 건설 역량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중·러와 프랑스, 일본 등이 전부다. 

 

  ⇒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이 글로벌 어젠다가 되면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친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중국은 원전, 유럽은 SMR로 가고 있다. 발전량의 37%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2050까지 안한다고 하는데 원전을 육성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원전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화해야 한다.

 

⑵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다고?

   ① '신재생 전력 안정' ESS 구축은 최소 1,000조 필요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해법이 되지 못한다. 기존안의 핵심인 발전 부문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전원의 70.8%를 차지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햇빛이 강한 낮이나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신재생은 이렇게 기후나 날씨에 따른 발전 간헐성 및 변동성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이 필수다. 신재생의 간헐성 및 변동성을 보완할 만큼 충분한 양의 ESS를 전국에 구축할 경우 최소 1,000조 원이 넘는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매년 관련 송배전망 신규 구축 등에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② 우리나라는 풍력과 수력이 해답이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의 경우 초속 11m가 넘어야 경제성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지만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신안 등 전남 서부 지역 앞바다의 풍속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물의 위치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만드는 수력발전 또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늘리기 힘들다. 

   ③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중이고, 상용화는 언제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수소환원제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 가스터빈발전 등이 탄소감축을 위한 대표 기술로 꼽히지만,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시점은 언제될지 모른다.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철산업의 수소환원 제철 공법은 204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요비용도 30조 원이 넘어 기업들이 이 부담을 과연 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이다.

 

  ⇒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원자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시나리오는 달성 불가능하다. 

 

셋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산업계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2억6,050만 톤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우리나라 산업계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규모는 불과 5,110만 톤이다. 2018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포스코가 7,312만 톤이었다. 현재 상태라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공장문을 다 닫고, 포스코도 70%만 가동해야지 5,110만 톤을 맞출 수 있다. 과연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달성 불가능하다면 계획을 수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국가가 발표한 감축계획은 수정할 수 없도록 돼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발표된 시나리오는 고칠 수 없고  오히려 5년마다 NDC를 상향해서 조정해야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점검도 받아야 된다.한 번 계획을 제출하면 후퇴할 수 없는 라쳇 프린시플(ratchet principle), 소위 톱니바퀴 원칙을 적용하도록 돼있다. 다음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마땅하다.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된다. 

 

첫 번째로 2060 탄소중립으로 재설정하여야 한다. 

   2050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2060 탄소중립으로 재설정해야 된다. 인도는 2070년으로 탄소중립을 설정했다. 중국이 세계 1위의 탄소배출국가인데 2060년 탄소중립을 설정했으니 세계 13위인 우리도 그정도는 늦춰야 한다.

 

두 번째로 탄소배출정점을 2018년이 아니라 2030년으로 재설정하여야 한다. 

   탄소배출 정점을 2018년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탄소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030년으로 잡고 있다. 중국처럼 우리도 2030년까지도 탄소배출이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탄소배출정점년도를 늦춘다는 의미는 우리가 탄소중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다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정책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산업계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감축 목표를 현실화하고, 기업들, 산업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해야한다. 

 

네 번째는 새로운 원전 건설 및 차세대 SMR 등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원전은 필수다. 

   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나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도 필수다.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고, 차세대 SMR 개발 및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실제 수명을 연장하는 등 원자력 부분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해서 원자력 비중을 최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금 차세대 원전은 소형 모듈 SMR이 수출용으로 국한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국내용으로도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켜나갈 때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숨 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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