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바이러스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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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9일 23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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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남덕우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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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달콤한 바람이 불어온다. 대선을 앞두고 공짜로, 무조건, 영구적으로, 매년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있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중 하나다.

 

- 이러한 사조(思潮)의 뿌리는 1986년에 유럽에서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시작돼 한국에도 이게 들어왔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도 지역적으로 정치현상과 어울려서 기본소득네트워크라는 게 설립돼 있다.

 

-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상의 뿌리가 공유재산론에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지구인의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지구인들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 즉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러한 공유재산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초기 멤버들은 이런 표현까지 했다. “기본소득은 공산주의로 가는 첫 단추다.”

 

- 그런데 왜 이 지구상에는 이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을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하고 있을까?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여러 나라들이 실험을 해 봤더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경제 불평등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든가, 또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하는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경기를 침체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 실험할 것도 없이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통계치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소득불평등 완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경기침체를 부추겼다.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맹점이 부익부 빈익빈현상 심화로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오히려 이 계층을 더욱더 고착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도 나왔다. 이런 실험과 연구를 겪으면서 그거 하면 안 되겠다하는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지금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면 1950년대 영국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가졌던 나라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반감이 생기고, 그 결과 노동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그 사회적 권리라는 것이 뭐냐 집을 가질 권리, 일자리를 가질 권리,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거를 보장해라.’ 하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 그게 1950년대의 영국 사회였다. 그러면서 다수가 그런 의견을 갖게 되니까 이거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나타나 정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약속한다. 집을 가질 권리. 일자리를 가질 권리.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가질 권리를 주겠다. 정부는 그런 의무를 지겠다.”고 하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일을 안 해도 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럼 왜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 결국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소는 안 키우는데, 소 키우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소고기 먹겠다는 사람은 늘어나는 것하고 같다.

 

- 그러나 영국은 일정 기간 버틸 수 있었다. 그것은 식민지 덕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되면서부터 식민지로 들어오는 잉여가 없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거기에서 60년대, 70년대 약 20년간 영국 사회는 사회적 권리를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 하는 그 폭을 놓고 노동당과 보수당 간에 정권 교체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진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 국가. 해가 지는 날이 없는 국가. 그런 국가가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은 그 결과. 70년대 외환위기라는 선진국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세계 모든 나라가 왜 기본소득제를 안 할까? 바로 이거다. 실험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고, 역사도 살펴봤더니 그러한 생각, 즉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경제 불평등 완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층을 고착화시킨다.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다.

 

-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 바람에 휩쓸려 있다. 너무 달콤하고, 동시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꽤 유혹을 느끼는 그러한 개념이 된 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있는 거고, 1회성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재난지원금은 없다. 또 재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은 그런 분들에게 주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무조건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거를 고착화시키고, 영구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 1950년대의 영국처럼 이러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미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주의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갖췄고, 또 경험과 연구에 의해 항체까지 생겨있는데, 우리만 지금 이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돼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년 내에 끝날 일이 아니다. 영국이 30년간 몸부림쳤듯이 우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거다. 영국은 식민지라도 있었고, 산업혁명 이후 150여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서 부를 축적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거를 몇 년간이나 버티면서 쓸 수 있을까.

 

- 여기서 공사주의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를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소개하겠다.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다.

자본주의의 경쟁과 그리고 효율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노력이 오늘 우리의 물질적 부를 가능하게 했다

 

-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려는 의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없애버리려는 제도,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일정한 주택을 보장해주고, 이런 것은 결국 오래 못 간다.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이 사회주의 바이러스. 이게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 국민과, 그리고 국가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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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9일 23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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