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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향방은 물가에 달렸다···연준의 대응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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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27일 16시50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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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향방의 키는 연방은행이 쥐고 있다. 연방은행은 최근 시중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 기준금리 올릴 일 없다.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있다. 그런데 최근 한 2~3주는 장기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였냐 하면 물가가 안 올라갈 것이다. 물가상승 목표 2%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만약에 2% 이상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연방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하나 있다.

 

-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연방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는 개인소비지출 물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물가다. 아직까지 이 PCE물가는 2% 안짝에서 머물고 있다.

 

- 따라서 현재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가면 어찌될지 모른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 우선은 백신공급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잡히면 세계경제가 그동안 억눌렸던 것이 폭발하면서 급격하게 소비가 늘 것이다. 또 지금 바이든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정지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조 가까운 재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로 물가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 또 하나 오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준위원 7명 중 최근에 임명된 분이 크리스 월러(Chris Waller)라는 사람이다. 가장 신참인 크리스 월러 위원이 첫 번째 공식석상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이야기했다. 신참이면서 집권 민주당이 아닌 교수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 크리스 월러는 직업이 원래 교수다. 그러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취직을 했고, 부총재까지 지내다 트럼프에 의해 연준위원으로 지명돼 가까스로 의회인준을 받았고, 나이도 63세로 꽤 많은 편이다.

 

- 그런데 이런 분이 연준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미국의 부채과다를 지적했다. 윌러 위원은 지금 미국의 부채가 GDP100%가 넘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해지면 연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뉴딜정책 때문에 재정적자가 100%를 넘은 적이 있었다. 당시 전쟁을 이기기 위해 연준이 물가상승을 방치를 했다는 것이다. 즉 연준은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돈을 너무 펑펑 찍어내다 보니까 1950년대, 60년대에 엄청난 인플레가 오지 않았냐고 강조한 것이다.

 

- 그래서 1977년도에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연준개혁법, 연방은행개혁법을 만들어 연방은행은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연방은행은 오로지 인플레 목표하고 물가 목표만 달성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했던 것이다.

 

- 지금 연준의 정책은 이 1977년도에 연준개혁법에 입각해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크리스 월러가 언급을 한 것은 이런 뜻이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국채를 너무 남발한다. 앞으로 굉장히 인플레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과도한 빚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인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물론 윌러의 발표문을 들여다보면 정부하고, 재무부하고 뭐 대립각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미국이 재정적자를 남발을 하면서 화폐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따라서 그가 과도한 재정적자로 통화남발 되면 앞으로 심각한 물가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단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다.만약 미국 하반기 물가가 2.5% 넘어서 3%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연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올 것이다.

 

- 정리하면 일단은 개인소비지출물가, PCE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크리스 월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중립을 연준이 지켜야만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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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27일 16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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