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 > 김광두의 1년 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교수님으로부터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책 홍보의 핵심은 시장에 대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정책의 홍보가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GDP와 같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큰 움직임이나 핵심 정책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반면에 기업은 자신의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정책 또는 가계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미시적인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이런 측면에서 작년 12월 27일 발표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은 왜 경제정책 홍보가 국민들의 귀에 닿지 않는가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을 정부는 유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과 가계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 중에서 정부가 전혀 또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사례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자리 창출의 경우 정부는 2014년 45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그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애쓰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특히 대졸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발표된 정책에는 청년층 취업전망에 대하여 달리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조차도 지극히 미온적이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사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경제체질 개선과제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을 기재부가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안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로, 경기활성화의 핵심이 기업 투자부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등 기존 정책 외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넷째로, 민생 안정과제로 국민들은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국민들의 이해 촉진과 새 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하등의 정책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중산층 붕괴-가계부채-자영업 과잉-서비스업 저생산성 등이 연결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
여섯째, 기업들은 물론 근로자들도 대법원의 판결이후 “통상임금”의 시행 문제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금구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하여 하등의 언급이 없다. 

-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외면하고 대신에 정부는 매년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목록만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런 정책발표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수개월 안으로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한“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소위 “474”, 즉 4% 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이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이 숫자 맞추기와 기존 정책의 목록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과 가계가 미시적으로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비전”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장에서는 바야흐로 “마케팅 4.0”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즉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감성을 넘어서 영성을 자극하는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시장은 저만큼 앞서 가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도 이제는 정부의 정책 실적을 알리는 수준을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공감과 주목을 일으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비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홍보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교수님으로부터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책 홍보의 핵심은 시장에 대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정책의 홍보가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GDP와 같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큰 움직임이나 핵심 정책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반면에 기업은 자신의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정책 또는 가계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미시적인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이런 측면에서 작년 12월 27일 발표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은 왜 경제정책 홍보가 국민들의 귀에 닿지 않는가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을 정부는 유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과 가계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 중에서 정부가 전혀 또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사례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자리 창출의 경우 정부는 2014년 45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그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애쓰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특히 대졸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발표된 정책에는 청년층 취업전망에 대하여 달리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조차도 지극히 미온적이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사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경제체질 개선과제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을 기재부가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안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로, 경기활성화의 핵심이 기업 투자부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등 기존 정책 외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넷째로, 민생 안정과제로 국민들은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국민들의 이해 촉진과 새 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하등의 정책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중산층 붕괴-가계부채-자영업 과잉-서비스업 저생산성 등이 연결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
여섯째, 기업들은 물론 근로자들도 대법원의 판결이후 “통상임금”의 시행 문제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금구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하여 하등의 언급이 없다. 

-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외면하고 대신에 정부는 매년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목록만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런 정책발표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수개월 안으로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한“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소위 “474”, 즉 4% 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이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이 숫자 맞추기와 기존 정책의 목록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과 가계가 미시적으로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비전”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장에서는 바야흐로 “마케팅 4.0”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즉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감성을 넘어서 영성을 자극하는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시장은 저만큼 앞서 가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도 이제는 정부의 정책 실적을 알리는 수준을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공감과 주목을 일으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비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홍보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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