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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8> 한국은행(중앙은행)의 역할은?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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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28일 16시55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28일 16시55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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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 중앙은행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역대 경제위기에서 한국은행은 경기가 추락할 때,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주로 무엇으로 많이 나타나느냐하면 본원통화 변화로 나타난다.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푼다는 것이고, 본원통화가 줄어들면 적극적인 통화 환수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가 추락할 때, 80년부터 2020년까지 8번의 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딱 두 번을 제외하면 경기가 추락할 때 본원통화가 오히려 줄었다. 경기가 추락하면 중앙은행은 돈을 막 과감하게 풀어서 양적완화를 해서 경기를 살리는 게 정상인데 이 통계를 보면, 경기가 추락할 때 오히려 본원통화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 예를 들면 1979년에서 80년 넘어오는 그 위기에 성장률은 10.3%p 떨어졌는데 본원통화 증가율은 32.65%p가 떨어졌다.85년도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현상이 나온다. 다만 외환위기때는 본원통화를 엄청나게 풀었다. 지난 8번의 위기를 놓고 보면 98년도 IMF위기하고, 2009년도 금융위기하고, 이번 위기 이 세 번을 제외하면 경기가 추락하는 그 해에 오히려 본원통화를 늘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통화정책적인 우를 범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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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왜 경기가 추락할 때 과감한 통화 공급을 하지 못했나?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막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기추락 인식을 제 때에 못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경기나 성장률보다는 물가안정에만 오로지 전념했었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의 통화정책에는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 아쉬운 것은 경기가 하강할 때 한국은행과 정부 당국이 선제적으로 경기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국면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통계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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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내수냐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역할은?

<9> 1980-신군부 등장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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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28일 16시55분
  • 최종수정 2020년11월20일 13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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