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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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14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14일 17시01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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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원인은 대체로 내수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내수 중에서도 소비가 주도했나, 투자가 주도했나? 다시 말하면 불경기가 왔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불경기가 온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서 온 것인가? 또 외수요인도 수출부진인지, 수입저조인지의 관점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 위기는 내수형이라고 했다. 그런데 소비가 얼마나 추락했고, 투자가 얼마가 추락했는가를 봤더니, 소비가 4.6%p 추락하고, 투자가 11.7%p 추락을 했다. 그러니까 1980년도는 내수가 주도했는데 내수중에서 투자가 11.7%p나 성장률을 갉아 먹었다. 1992년 위기도 마찬가지로 투자부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방법으로 위기요인을 분석해 보면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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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IMF외환위기로 알고 있는 1998년 위기는 앞선 위기와 다르게 나타난다. 내수 중에서도 소비가 8.5% 추락하고, 투자가 9.9%p 추락했으니까 두 개가 거의 팽팽했다. 이때는 내수가 주도한 것은 맞으나 소비와 투자가 공히 다 어려웠던 한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 카드대란으로 알고 있는 2003년 위기는 성장률이 4.6%p 추락했는데 내수가 6.1% 추락으로 주도한 위기였다. 내수침체 요인 가운데 소비와 투자로 나눠보면 투자가 추락한 것은 0.8%p 밖에 안 되고, 소비가 5.3%p나 추락했다. 소비침체가 주도한 내수부진이다.

 

- 2009년도 금융위기도 투자가 3.2% 추락하고, 소비가 0.5% 추락을 했으니까 투자부진이 주도한 경제위기였다. 내수가 주도해서 위기가 온 다섯 번의 위기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투자가 부진해서 주도했고, 소비부진이 주도한 위기는 2003년도 카드대란이다.

 

- 외수가 주도한 위기는 1989년도인데 외수는 수출이 부진해서 오는 외수도 있고, 수입이 늘어서 오는 외수도 있다. 수출이 부진해 경기침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입이 크게 늘어나도 성장률이 낮아지는 위기를 겪는다. 수입이 폭증을 하면 그 만큼 국내생산이 떨어지고, 그로인해 경제성장률(GDP:국내총생산)이 낮아지게 되는데 국내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989년도에 외수가 5.3%p 떨어졌었는데 그 중 수출이 4.9% 줄고, 수입은 0.4%p 늘어났다. 결국 89년도 위기는 수출부진이 주도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다.

 

- 내수와 외수가 함께 작용한 1985년도는 수출이 3.1%P 추락했고, 지금의 2020년도(한국은행 전망치 기준)의 경우는 외수가 성장률을 -2.0%p 갉아먹었는데, 2.0% 갉아 먹은 것을 분해를 해보니 수출이 2.5%p를 갉아 먹었다. 외수요인의 경우 모두 수출부진이 근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상당 부분이 내수중 에서는 투자부진이 원인이고, 외수요인은 수출부진이 전부였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20년도 위기는 성장률이 3.3%p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를 분해해 보면 소비에서 4%p가 떨어지고, 투자는 오히려 2.7%가 올라갔고, 수출이 2.5%라서 결국은 2020년도의 위기는 수출부진과 소비부진이 주도하는 그런 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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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내수냐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역할은?

<9> 1980-신군부 등장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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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14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28일 12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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