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과다부채는 금융위기의 전조(前兆)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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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04일 21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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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글로벌 사회 곳곳에서 부채 누적 위기에 대한 경고들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생이라는 상충되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이다.

 

- 월드뱅크의 글로벌 부채 누적 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1970년에서 2018년까지 글로벌 사회에 진행됐던 세 차례의 부채 누적 사이클을 분석했는데 모두 금융위기로 종결이 되었고, 2010년부터 시작된 현재의 사이클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돌발 상황이 겹쳐 각국의 부채 급증에 대해 엄중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이전의 부채 누적 사이클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부채 누적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대단히 큰 규모로 진행됐고, 둘째,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이 긴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부터 기업, 개인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국내외 시장에서 엄청난 부채를 끌어들이는 상황에 대해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국제금융전문기관인 IIF의 발표로는 금년 1/4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총부채 대비 GDP 비율은 336%에 이르고, 이미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 그 중에도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이 바로 정부 부채의 누적이다. 복지지출확대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추산해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38% 수준이었던 것이 금년 말에는 44%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46%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신용등급을 재평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해 볼만하다.

 

- 앞서 소개했던 월드뱅크는 부채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명심사항에 대해 첫째, 건전한 부채관리. 둘째, 훌륭한 지배구조. 셋째, 효율적인 규제감독.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탁월한 거시경제 정책을 권하고 있다.

 

- 지금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대응을 위해 이미 네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국가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막대한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자칫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크다.

 

- 세계 각국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희대의 가뭄이 든다고 저 야단들인데 저수지의 물 한 방울이라도 가둬야할 처지에 당장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남은 물까지 퍼 쓰자고 한다면 국가경제의 파탄은 면치 못할 것이다.

 

- 정책당국자들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부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역사가 말해 주듯 부채누적으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한국 신용등급을 하락과 그로 인한 금융위기로 발전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자체가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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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04일 21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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