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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 근거 있는 주장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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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01일 22시20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01일 22시20분

작성자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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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대출권은 어떤 내용인가? 기본대출권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국민 5천만 명에게 연리 1%~2% 정도로 1천만 원 정도를 장기로 대출해주자, 즉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 이 지사는 대출해준 뒤 1천 명 중에서 1명 정도 부실이 나면 5천억 원 정도의 부실 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나서 5백 명에서 1명 정도 부실 나면 1조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한다.

 

-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민께 1천만 원씩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려 500조의 국가지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씩 주게 되면 5000조나 필요하다.

 

- 금융은 돈을 융통하는 것. ,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데 대가가 없으면 안된다. 그게 바로 이자다. 신용이 좋은 분이나 기업한테는 당연히 그 이자가 쌀 것이고, 신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이나 기업에게는 이자가 비쌀 수밖에 없다.

 

-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돈을 대출해 줄 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담보 등 여러 가지 신용보강을 요구하기도 한다.

 

- 그런데 국가가 그런 금융기관의 역할을 무시하고 국가보증 하에 기본대출을 해준다면 결국 부실이 일어나면 누가 갚아주는 것인가? 국가가 갚아주는데 국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나. 국민세금을 동원하거나 빚을 낸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으로 갚아주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면 개인들은 쓸 돈이 적어지니까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이 안 팔리게 된다. 기업이 위축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불경기를 맞게 된다.

 

- 또 국가가 빚을 내서 충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 결국은 파산에 직면한다. 즉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부실화될 수 있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기본대출권이란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큰 것이다.

 

-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이다. 이 지사는 그러한 기본을 잊지 마시고,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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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01일 22시20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04일 21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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