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정의(正義)와 공정은 사라지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9월29일 19시27분
  • 최종수정 2020년09월29일 19시27분

작성자

  • 황희만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MBC 부사장, 前부경대 초빙교수

메타정보

본문

1. 요즘 우리 사회는 정의란 과연 무엇이고, 공정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물음이 많아지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어느 시대에서나 추구해야할 명제이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적 아젠다로 크게 부각됐다. 특히 이 정권에서 두 명의 법무장관이 들어서면서부터 도대체 정의란 것이, 공정이란 것이 무엇인지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2. 법무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Justice’, 다시 말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부서다. 법무부장관은 minister of Justice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 등 법무장관들이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패거리 집단의 이익 방어를 위해서 불의를 정의로 바꾸고 있다는 탄식이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눈에는 정의나 국민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3. 자기들을 비난하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음흉한 흉계라고 되받고 있다. 두 장관은 똑같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감을 잡게 됐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느 최고위원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자신들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4.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가 또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제공해줬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라서 정권에 불편한 수사는 아예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 숨은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청와대 관련 권력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부정 선거 의혹, 또 대국민 사기극으로 보여 지는 윤미향 사건, 권력개입 의혹의 펀드 사기사건 등이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로 이제는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점쳐지고 있다.

 

5. 지금 세상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이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연극배우가 대사를 외듯이 프롬프터를 읽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갑하고 허탈해했다고 한다.

 

6. 정의나 공정이 모두 권력자들의 편의대로 해석되고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정의를 수호해야할 법무부 수장이 남 보기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또 집권세력이 집단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7. 지금 정의 그리고 공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은 상식과 양식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정의롭고 옳은 일인지, 또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않은 일인지 분별은 할 줄 안다.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사회가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원해본다.

<ifsPOST> 

6
  • 기사입력 2020년09월29일 19시27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01일 22시2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