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제조업 성적표 <1> 제조업 생산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7월21일 17시03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21일 17시03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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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간 제조업의 생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비교를 해보려 한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서비스업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제조업은 첨단기술이나 설비 등과 연관돼 비중은 작아도 한 나라경제의 핵심역할을 한다.

 

-제조업 생산지수(2015=100)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기 3년 동안 76.8(2007)에서 92.4(2010)15.6포인트가 개선됐다. 증가율로는 20.3%가 증가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99.3에서 100으로 거의 증가를 안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02에서 106으로 약 4포인트(3.9%) 증가했다.

 

- 재고지수를 보면 제조업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재고지수(2015=100)는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 10.7p, 박근혜 정부 6.7p가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3년은 12.5p가 늘었다. 공장에서 만들기는 했으나, 팔리지 않아서 지금 쌓아두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재고가 쌓이면 공장을 줄이려한다. 생산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생산능력지수(2015=100)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76.5에서 89.813.3p가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95.9에서 100으로 4.1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6년에 102에서 2019년에 102.9니까 0.9p가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1/5, 이명박 정부 때의 1/10도 안 된다. 가동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따라서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다. 산업도시에 가면 빈 공장이 많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느낀다.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중심을 제조업 중심으로 바꿔 제조업의 설비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제조업의 붕괴로 인한 뼈아픈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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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21일 17시03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31일 15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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