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1> : 취업자 얼마나 늘었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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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15일 10시00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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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대비한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714천 명에 달했다.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처음 3년 동안, 취업자 수 증가는 1223천명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초 3년 동안 취업자 수는 472천명이 늘었다.

 

- 세 정부만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1등은 못했어도 2등 정도는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2년 동안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이 포함된다. 극도로 경제가 나빴었던 2년 동안이 포함이 되어서 47만 명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달리 볼 수 있겠다.

 

- 문제는 취업자 증가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령별로 보면, 가장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연령이 60세으로 853천명이 늘었다. 전체로 714천이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853천이 늘었기 때문에 59세 이하의 근로자는 약 14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때는 59세 이하의 취업자가 669천명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금융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9만 명이 늘었다.

 

- 그러니까 59세 이하의 취업자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적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핵심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 취업자 증가동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줄었다. 47만 명이 줄었다. 물론 인구 구조상 30~40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지만 30,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다.

 

- 결국 취업자 수가 겉으로는 좀 증가하는 것 같아도 내용에 있어서 보면 썩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은 썩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서도 이런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다.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냉엄한 반성과 어떤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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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15일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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