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3) 분배구조 양극화 심화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6월04일 16시48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04일 16시48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본문

-소득계층별 소득증감을 5분위분류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자. 5분위 분류는 전체 가구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가장 못사는 그룹 20%‘1분위라 하고, 그 다음 못사는 그룹 20%‘2분위’, 중간 그룹 20%‘3분위’,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 20%‘4분위’, 그리고 가장 잘사는 그룹 20%‘5분위라고 한다.

 

-소득계층별로 소득 증감이 어떻게 변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구 근로소득 증가폭도 이명박 정부 보다 낮거나 아니면 박근혜정부보다도 낮았다.

 

<각 정부 초기 3년 동안의 5분위별 근로소득 증감> (단위 : 만원)

 

근로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명박

27.7

8.79

28.32

36.52

31.36

33.72

박근혜

26.4

2.94

1.44

21.41

36.58

68.97

문재인

26.2

-12.35

2.88

22.63

15.43

37.49

 

- 특히 가장 못사는 그룹인 1분위의 취임초기 3년간 근로소득 증감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88천원 늘었고, 박근혜 정부는 29천원이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235백원이 줄었다. 2분위 소득도 이명박 정부 때는 2832백원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28천원 밖에 안 늘었다.

 

- 반면 소득 중간층과 상위계층인 3, 4, 5분위로 가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근로소득이 3분위가 226천원, 4분위가 154천원, 5분위가 37만원 늘었으니까 비교적 3, 4, 5분위의 근로소득은 1, 2분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특히 제일 잘 사는 계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박근혜 정부 때 68만원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37만원 밖에 안 늘었지만 다른 계층, 1분위는 12만 원 이상 마이너스였고, 2분위는 28천원 밖에 안 늘었다.

 

- 이전소득을 보면 제일 못사는 1분위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157천원, 2분위는 14만원, 3분위는 13만원 증가했다. 반면 잘사는 계층인 4분위와 5분위의 이전소득 증가를 보면 208천원과 41만원에 달했다. 이전소득 못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전돼 분배구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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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04일 16시48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31일 1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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