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2) 가처분소득은 거의 '제자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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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02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02일 16시50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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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하고, 또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벌금, 과징금 등은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말 그대로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것이다.

 

- 앞선 1편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소득은 42.8만원, 박근혜 정부는 36.3만원, 문재인 정부는 42.3만원 증가해서 적어도 소득 증가 차원에서는 정부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스토리가 확 달라진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소비지출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비소비지출은 1324백 원, 박근혜 정부 때는 496백 원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2243백 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보다는 4, 이명박 정부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집권 3년 동안의 전체가구 소득 종류별 변화> ( 단위 : 만 원 )

 

총소득증가

가처분소득증가

비소비지출증가

이명박정부

42.8

29.6

13.24

박근혜정부

36.3

31.3

4.96

문재인정부

42.3

20.1

22.43

 

- 비소비지출 중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우선 세금이 이전정부들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경상조세의 증가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6년 동안 늘어난 것과 맞먹을 정도이고, 사회보험 증가폭 4.0만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6년 동안 늘어난 규모와 같다.

 

-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비소비지출은 13만원이 늘고, 박근혜 정부는 5만원 밖에 안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224천원이나 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다른 정부보다 늘어난 것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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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02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31일 1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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