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④가계부채 어떠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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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2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28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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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자영업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으로 부채 증가속도 높아져

 

부채조사의 경우 2019년 3월말 면접조사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부채가 많은 편이다. 금융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가구당 금융부채는 5755만원이나 금융보조지표를 사용한 가구당 금융부채는 9357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총부채규모는 2018년 3월말 7668만원에서 2019년 3월말 7910만원으로 3.2% 증가했다. 자산증가율 2.7% 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 소득증가율 2.1%. 가처분소득 증가율 1.2%보다 훨씬 높다.

 

부채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거의 담보대출이 대부분이다. 주택을 사면서 돈을 빌리거나 자영업자들은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금융부채는 3.9% 증가했는데 담보대출은 4.0%, 신용대출은 1.2%, 임대보증금대출은 1.2% 증가에 그쳤다. 부채증가 속도는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속도 보다 빠르다. 이 통계가 실제는 금융부채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4분위, 5분위 계층의 부채가 가장 급증했다. 예컨대 4분위의 부채는 8%가 늘었고, 5분위는 3.3% 증가했다. 반면 1분위는 0.3% 줄었고,2분위는 2.9%가 감소했다.연령별로는 40대 이하 계층의 부채가 급증했고, 근로자 지위로 볼 때 담보능력이 있는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했다.   

 

주목할 것은 부채를 일으키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그 요인은 아파트 구매와 자영업 불경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부채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가 많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소득,분배,자산형성,부채 증가 등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이 아닌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우리 경제가 잘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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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2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28일 13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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