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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③국민자산 늘어났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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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27일 17시03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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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국민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30세 이하 젊은 층 자산급증, 증여(贈與)와 관련된 듯

 

우선 이 조사는 설문면접조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조사 기준시점은 2018년 3월말과 2019년 3월말이다. 

 

기간 중 전체 가구 총자산 및 순자산은 2019년 3월말에 작년 동기에 비해 2.7% 증가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명목 GDP증가율 3.1%에는 못 미치므로 그리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가장 못사는 20%그룹인 1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오히려 3.1%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 소득계층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했다. 1분위 계층 순자산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 미소유자인 상황에서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저축감소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 마디로 저축해놓았던 예금이나 연금을 까먹었다는 얘기다. 반면 4분위 5분위 자산은 증가했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은 75%가 부동산인데,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증가로 나타났을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의 순자산이 6.8%, 40대 순자산이 4.6% 크게 증가했다. 50대는 1.0%, 60대는 1.2% 증가에 그쳤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30대 이하와 40대 젊은 층의 자산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나. 증여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정부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니까 자산가들이 어린 자식이나 고상속인 들에게 증여를 추진했기 때문에 30대 미만의 자산은 6.8%나 증가한 것이다. 40대 자산이 늘어난 것도 일부는 증여가 있었거나 신규주택구입으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50~60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가치는 높아졌지만 1%안팎 늘어나는데 그친 것은 많이 팔아 소비했거나 아니면 증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요약하면 잘사는 사람들의 자산은 늘어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자산은 줄어들어 자산불균형이 심화됐고, 증여로 추정되는 자산이동으로 30대 이하의 자산 증가가 나타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를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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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27일 17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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