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영화 『블랙머니』를 보고 새삼 느낀 분노와 회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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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19일 18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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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용기를 가진 제작진 및 모든 연기자들에 찬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의혹을 추적, 남다른 분노와 회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6년 간 진행중인 사상 최대 부정 사건

‘헐값’ 매각으로 둔갑되었으나, 이보다는 ‘불법’ 매각이 본질 

 

★ ① 당초 불법 매각 과정, ② 대주주 적격성 감독, ③ 지분 매각 및 먹튀 과정, ④ ISD 소송 제기

 

첫째; 외환은행을 불법하게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헐값 매각

(BIS 비율, 은행 감독 지침, 당시 외환은행 현황, 소공동 회의, 의문의 팩스 문건, 검은 머리 투자자, 그레이켄 회장 면담)

 

둘째; 론스타는 은행 인수 자격이 당초에 없는 ‘非금융 주력자’ 

(골프장, 음숙업 관련 부동산 등 자산 내역 고의 누락 의혹, 대주주 적격성 판정 해태)

 

셋째; 4조7천억원 먹튀 “징벌적” 매각 < “단순” 매각 명령

(외환은행 경영 지배 기간 중 저지른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 각종 불법 행위 등에 유죄 판결 불구 막대한 차익을 보장해줘)

 

넷째; ISD 소송, 1인당 10만원 부담, 오만불손, 국가 위상 추락 

(정부 대응팀에 매각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 깜깜이로 진행 중, 사건번호 ARB/12/37은 이례적으로 ‘pending’) 

 

★ 현 정권은 론스타와 연루된 바 없는 유일한 정권, 당장 주어진 지상 과제, 천문학적 국민 혈세 부담을 막아야할 책무 

 ISD 소송 승소 확실한 방도 진상 규명 및 관련자들 엄중 처벌.

문재인 정권이 탄생, 존립하는 가장 원초적 근거는 “공정 · 공평 사회의 구현” 이고, 이를 국정의 최고 가치로 표방

 

▶ 진상 규명 책무 해태 시, 적폐 정권에 영합하는 공범자

  - 영화 중 열혈 검사 윤석렬 현 검찰총장 연상, 실제 론스타 수사

  - 현재 어느 일가의 입시 표창장 위조 등 많은 개인 일탈 수사 중 

  - 거대 불법 불의를 외면하면 적폐 청산, 공정 사회도 공염불

 

★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은 한 마디로 “매각할 근거도 없는 은행을, 불법 조작으로 부실은행을 둔갑시켜, 인수할 자격도 없는 일개 사모펀드에 헐값에 매각한” 명백한 범죄 행위

 

▶ 영화 마지막 자막처럼 국장 1 명, 은행장 외 처벌되지 않아 

▶ 여태까지 언론 보도도 단편적 치부를 드러내는 데 그쳐

  - 이전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론스타의 불법 행위는 명백히 드러났고, 관련 증거들도 충분히 남아 있을 것

  - 어마어마한 세력이 장막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 당장, 시민 단체 등은 ISD 승소를 위해 “金피아” 처벌을 촉구

  - 사회 각 부문에 뿌리박고 있는 의혹의 고관대작들은 활보 중

  - 정부, 사법 당국의 사회 정의 기강 확립을 향한 수사 촉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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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19일 18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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