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문재인 정부 전반기 평가와 전망 - 경제부문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대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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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13일 17시16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13일 17시16분

작성자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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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 민생, 소득 양극화 등 대다수 분야에서 실패

 

-J노믹스의 설계자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내셨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함께 문재인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 J노믹스 설계자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은 잘 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평가들을 하지요.

잘한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 거래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힘듭니다. 성장과 고용, 민생, 소득 양극화 등 분야에서 좋지 못합니다.

성장률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낮습니다.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2017~18년까지는 세계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이 2017년 33%에서 금년3분기에 36.4%로 높아졌습니다. 고용률은 유지됐으나 취업자구조를 보면 60대의 고용은 늘어났으나, 30~40대 고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대까지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보건복지서비스 등 세금으로 실시하는 취로사업 등 대부분 알바수준이지요. 민생도 안 좋아요. 국가미래연구원이 오래전부터 서민생활형편을 알아보는 ‘민생지수’를 개발해 발표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시절 평균지수가 97.8(2003.1분기=100)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금까지 평균 96.2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표방해왔는데 소득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2017년 지니계수가 0.304였는데 2019년에는 0.326으로 높아졌습니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산층 비중도 2017년의 65%에서 지금은 약 60%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안정지수는 ‘정상’ ‘주의’ ‘위기’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금년 들어 이 지수가 ‘정상’에서 ‘주의’단계로 들어갔다고 해요. 은행대출연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눈팔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의 핵심

 

-‘갑질’ 빼고는 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나오겠지요.

▲ 국내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외눈팔이 정책’입니다. 임금을 올리는 것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일자리를 잃는 사람에게는 충격이지요. 그리고 임금을 올리는데 따른 늘어나는 부담은 누가 지나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영세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또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7%에 이릅니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그렇지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문제였습니다.

또 적폐청산도 그래요, 원칙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기업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하는데 불안하니까 투자도 안하고, 움츠리고 있지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할 수는 있죠. 다만 속도와 정도의 문제가 있지요. 작년에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5%나 올렸죠. 이건 지나친 겁니다. 올리더라도 업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지역별로 다른 임금 수준을 인정해줘야 했어요. 속도도 성급하다할 정도로 빨랐지요.

 

-정부가 이제 속도조절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 그 전제는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세계경제는 ‘플랫폼비즈니스’로 변해가고 있다.

 

-공정경쟁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아닌가요?

▲ 공정거래분야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함께 잘 되지요. 

사실 지금 세계경제는 플랫폼비즈니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래범위가 세계화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국내 대기업이 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국내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부가가치가 줄고 따라서 국내고용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갑질 근절하다 보니 업무를 위축시킨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김광두 교수께서는 기업편, 고용주편을 든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맞나요?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금년 후반기 들어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섰고, 예타 면제 사업을 늘리고, 대통령이 기업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좋은 방향 아닌가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기업들에게 절실한 것은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제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놓고 대신 ‘관계행정기관의 참여검토’를 필요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요. 상충되는 조항도 있어요. ‘우선 허용한다’고 해놓고 생명과 안전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문제는 정부의 철학이 문제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우선이라면 고용이나 성장이 다소 위축되더라도 환경을 강화하고, 반대로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하면 환경에 다소 위해가 있더라도 고용우선 정책을 펴야지요.

 

 ‘타협과 포용의 정치’ ‘정책능력 제고’ ‘금융·재정의 인내자본’ ‘노동개혁’ “절실”

 

-문재인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 무엇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 첫째, 타협과 포용의 정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분열은 심각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반성하고 거기에서도 집권세력이 먼저 반성해야지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야당당사에 가서 17시간을 설득하고 토론을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협과 포용의 정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작년 5월부터 경제전문가들이 한 결 같이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지적하는데도 정부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하는데 사후약방문을 처방해서는 안 되지요.

 

셋째, 정부의 복지투자와 환경투자제도이 개선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금융과 재정이 협업해서 펀드를 만들어 환경투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사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융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재정으로 금융자본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펀드를 ‘인내자본’이라고 하는데 금융과 재정이 인내자본을 만들어 재난·재해 인프라 건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넷째, 노동정책은 노동자 전체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노조를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근로자들은 누가 대변 하나요? 그것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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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13일 17시16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16일 18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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