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보수진보 6차 토론회] 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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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1월31일 00시21분
  • 최종수정 2016년01월31일 0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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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
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쟁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
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
 
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 이날 ◈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 기조발언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와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또 ◈초청 패널로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 보수 측 패널로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 신광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 진보 측 패널로는 ▲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 다음은 이날 토론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강철규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 경제에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시장주의이다. 시장주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을 존중해서 전부 시장에 맡기자는 주의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인데 이는 시장 경쟁의 의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긴 맡기 돼, 불로소득이나 투기적 이익 이런 것은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가 복지주의인데 이것은 시장경쟁을 하다보면 반드시 승자와 시장에서의 패배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패배자를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쟁이 초래한 불평등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정주의가 있다. 시정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시장 경쟁은 불평등에 많은 경우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여성 장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 수저 흙 수저와 같이 초기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두
 한국적 현실에서 재벌이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보자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인센티브인 경쟁을 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
재벌 정책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역시 불공정성 그리고 기회의 불균등성. 이것을 초래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막고 또 현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 된다. 그러나 정당한 기업 활동, 이것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경쟁력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6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대기업 지배 주주 경영자의 사익 편취,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힘의 남용.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 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 경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엄정한 집행, 대기업 집단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감시와 규율 강화. 그리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 경영자의 권한 남용 억제.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게 꾸준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이다.
 
◆ 장하성
 국가 경제의 원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한국 경제를 되짚어보면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계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에 국내 총생산은 누적으로 74% 그리고 1인당 GDP는 누적으로 62%가 성장을 했지만 같은 기간에 가계 실질 소득은 누적 증가율이 31% 이고, 또 이 가계 살림을 결정하는 임금의 실질적인 누적 성장률은 36%에 불과하다. 가계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임금 상승이 경제 성장과 크게 괴리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순은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과 경제를 지배하는 극심한 불균형과 불공정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도입되어야 하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이란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고용 불평등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특히 젊은이들을 일회용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인턴 제도를 저는 당장 폐지해야 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해 재벌 대기업들이 하청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된다.
 
◆정운찬
인류 역사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정치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은 귀족 또는 관료 집단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되다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확산되었다.
경제 권력은 정치권력에 비해서 훨씬 덜 평등하게 훨씬 느린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는 세습을 인정하지 않지만 경제에서는 세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자나 재벌들이 자신의 막대한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서 대다수 경제적 비권력 층에게 독과점이나 담합 등 비시장적 방법으로 그 권력을 악용한다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도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위 1% 사람들이 12.2%의 소득을 가져가고 상위 10% 사람들이 44.9% 의 소득을 가져간다. 자산을 보더라도 상위 1% 사람들이 26%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소유한 것이 하위 50%가 소유한 것의 두 배가 넘는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혁명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자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
 
◆ 박영선
 지금 우리 사회가 재벌 독점 사회 라고 규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벌이 전체 업종의 70% 정도에 진출을 해있다.  아파트, 가전제품, 커피숍, 택배, 음식점, 빵집, 영화, 꽃집, 모든 우리 생활에 70% 이상을 재벌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벌 독점 사회를 타파하지 않고 과연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재벌 이슈를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는 이미 벌써 몇 해가 되었다.
 독점 사회, 재벌 독점 사회는 결국 관료의 부패를 만들고 부패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재벌 독점 사회는 결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프레임, 이것을 경제 시스템에서부터 찾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아무리 재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생활 정치 속의 이러한 불평등 또 생활 정치 속의 부의 대물림에서 빚어지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야당이 앞으로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국민과 밀착해서 이것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신광식
 일관된 어떤 자기 신념만 가지고 그 신념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실이 먼저이고, 그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한국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김상조
과거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과거의 성장 모델. 우리가 흔히 trickle-down effect 라고 부르는 낙수 효과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즉, 과거에는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있었지만 재벌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용인한 측면이 있었는데 어느덧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흘러넘치는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보수 진보라고 하는 하나의 축 말고도, 개혁과 수구라고 하는 축을 더 더해서 분석하고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석해야 된다본다.
 즉 진보 진영에도 수구와 개혁이 있는 것이고 보수 진영에도 수구와 개혁이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혁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가 같이 대화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할 그런 영역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는 수구적 보수와 또 수구적 진보가 이런 어떤 대화와 합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이상승
 우리나라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경직적인데, 그런 것을 고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보자는 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일관적으로 반대만 한다는 게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김상조 교수가 말한 두 가지, 즉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사전적이고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가 아니고 다양한 법제도, 상법을 포함해서 그런 종합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시대 경제학의 과제가 정부가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구체적인 과제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보수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른바 정실 자본주의를 단호히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시내 면세점 제도는 대표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시장 경제에서는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담합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 추구하려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김우찬
 보수 인사들은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경직적이라고 진단을 한다.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자리하고, 인턴 제도도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고, 알바도 너무 많다. 너무나도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측에서는 과보호 되고 있고, 구조조정 대상의 중소기업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진보측에서는 하도급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단가 후려치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도 현재 존재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선이라고 말한다. 반면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진보 측에서는 단가 후려치기나 하도급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과보호되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 부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광두
재벌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면서도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느것은 대통령의 5년 단임 때문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적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뜻만 갖지 말고 권력 투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좀 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
 
◆장하성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던 정치인들은 분명히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약속하고 그거를 지켜내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운찬 
 5년 단임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10년을 줘도 안 된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확고한 철학 강한 의지,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개혁이 된다. 대한민국을 갈라놓은 괴리와 분단, 양극화의 벽을 넘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활력 넘치는 창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다.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과 도전 정신을 자부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모아진 바탕 위에서 오늘의 삼성과 현대가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미래의 삼성과 현대의 발전도 이런 사회적 역량에 기반 할 때만 공고한 것이 될 것이다
 
◆신광식
우리 사회가 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으려면 국민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상황과 자기 이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혼돈되는 부분은 친기업하고 친시장을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을 도와주고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은 다르다.
 
◆김상조
 우리가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지만 실현 가능한 것을 공약하고 그리고 공약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만으로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수동적으로 금지하는 이 법률만으로 재벌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낡은 생각이다. 공정 거래 법 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 관련 법 세법 그리고 노동법. 이 다양한 경제 관련법이 하나의 어떤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어떤 규율 체계를 만들어 가야한다.
 ‘원샷법’을 재벌 특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 의원들 중에서 원 샷 법의 그 조문, 또는 지금 논의되면서 수정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의 조문을 꼼꼼히 읽어 본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장하성
정치적 힘이 없이는 세상이 안 바뀐다. 정책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약속을 지켰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투표제 같은 것을, 예컨대 국민 평가투표제를 실시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후보들은 10대 공약이든지, 적게는 5대공약이라도 국민들에게 임기 중에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김광두
여당과 야당 간의 세력이 긴장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긴장관계가 있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바뀔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야당이 분열이 되고 여당은 180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당이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지식 문화 산업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식 문화 산업 쪽으로 나갈 때는 결국 교육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음 번 총선에서 우리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수준을 높여서 정말 앞으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를 만드느냐, 이것을 다음 정당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내 놓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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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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