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보수진보 2차토론회] 토론_재벌 소유 지배 구조는 기업 국가 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8월01일 20시42분
  • 최종수정 2015년08월01일 20시42분

메타정보

본문

“오너십은 기업·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당면한 경제난, 재벌의 약탈적 지배구조 때문 만인가?
향후 10년 한국경제 가장 큰 위험 ‘재벌3,4세 승계문제’
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통해 외부통제 강화해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어느 생태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세계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숱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오너십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오너의 기여는 한 가지이다. ‘내가 책임질게. 해봐’라는 것이다. 주인 없는 기업들의 비효율성은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다. 특히 공기업의 비능률이 그 때문 아닌가.강력한 오너십은 황제경영이 아니라 공격적 리더십을 가능케 하는 경쟁력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대기업 CEO들의 많은 연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엄청난 금액을 가져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공적으로 지출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그다지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CEO들의 급여에 대해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마치 그들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현실을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40%가 좀비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란 통계가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까지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소유‧지배구조가 잘 못 돼있기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소유지배구조를 고치면 된다.
경제민주화 얘기가 한창일 때 나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경제민주화의 대전제를 살펴보니 이런 것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잘 안돌아 가는 것은 재벌중심의 약탈적 경제체제 때문이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재벌의 약탈적 지배구조 때문만인가? 아니다. 또 소유지배구조가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본질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주제발표와 관련해 2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로 재벌들이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터널링 현상 등이 심하기 때문에 재벌계열사지분은 10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되묻고 싶다.
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하자고 했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벌 소유·지배 문제는 보수와 진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앞으로 10년의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재벌3,4세들의 승계문제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재벌 때문에 우리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지금 우리경제에서 재벌체제의 장점은 소멸되고, 단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재벌, 그중에서도 소수 재벌 대기업 이외에는 다수의 재벌기업들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와 경쟁강화로 인해 선택과 집중,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나 성공적이지 못하다. 10여년 째 별 성과가 없는 삼성그룹의 신수종 사업, 구글 인수설에 주가가 급등락한 LG전자, 대규모 부실로 구조조정 불가피해진 현대중공업 등의 사례가 그렇다.
특히 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이 없는 재벌체제의 관료화, 기업가정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3,4세 경영승계라는 제벌체제의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세 승계과정에서 오너 기업의 장점은 소멸, 약화되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경영참여의 폐해와 내수에 의존한 실적내기 경영으로 인한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재벌도 양극화하고, 재벌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재벌에 대한 국가경제의 과도한 의존은 매우 중대한 국민경제의 상시적 위험요소임은 틀림없다.
발제에서 나온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등 도입함으로써 이사회외 주주에 의한 견제장치 마련해야 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지주회사 소유 요건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강화 등 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기업가치제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거버넌스(governance)를 기업지배구조로 좁게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 소유구조나 이사회구조 등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투자자와 채권채무자들과의 관계 등까지를 고려해야하는 의미이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문제는 순환출자 등에 의해 소유와 지배구조의 괴리가 심화돼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저배당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순환출자문제와 연결돼있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다 보니 고배당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다른 하나의 문제는 기관투자가들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주주권행사 등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재벌기업들의 경우 외부통제 기능이 약화돼있다. 지난 5월에 60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34개사에 불과했고, 정관상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도 53개사에 불과했다.
따라서 외부통제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공적연기금의 관치문제나 연금사회주의의 병폐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연기금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수주주권 보호와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내부에 CSR위원회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참고 보고서: 토론_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54
  • 기사입력 2015년08월01일 20시4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0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