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날개는 없는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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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3월25일 22시51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25일 22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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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뱃살 빼고 근육 강화해 유연성 길러야

교육산업 육성과 신규창업 생태계 조성이 돌파구 

1. 세계 경제 여건

 

  -과잉설비 지속-침체의 먹구름 장기화

  -금융·실물 시장의 천둥·번개 잦아져, 불확실성 증대

  -기존 이론·정책의 한계 노출, 새로운 정책 수단 모색 중

 

2. 한국 경제

 

  A. 전망

  -저성장 장기화 전망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2016년 1% 수준 성장 각오해야

  -2017년 부동산 시장 가라 앉으면 더 어려워 질 듯

 

  B. 건강이 악화된 경제 체질

  - 비만 체중으로 무거워진 몸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

    △위험 징후 부실기업 증대

    △미약해진 치유에너지: 국가부채 급증

  - 중증 근무력증으로 경직된 몸-변화에 대응력 약해

    △4대 개혁의 부진

    △구조조정 시스템의 미흡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 결핍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갈등 심화: 양극화, 불공정성

 

3. 날개는 없는가?

 

 A. 뱃살 빼고, 근육 강화해서 유연성 길러야

  -고통분담의 과정 거쳐야

  -소통·통합의 정치적 리더십

   (독일의 슈뢰더, 메르켈, 조선의 세종대왕) 

  -세계화, 기술급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조류 체득해야

 

B. 교육산업 육성과 신규창업 생태계 조성이 돌파구다.

  -기존 세계경제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술변화에 대응 능력 길러야

  -교육 혁신과 교육산업은 성장, 일자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1석 3조 효과

  -노쇠한 대기업이 못하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신기술 스타트업이 가능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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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3월25일 22시51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26일 20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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