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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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개혁을 하더라도 성장률의 저하는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것도 한국과 닮은 꼴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IMF처방에 따라 강력한 구조개혁을 했는데, 경제성장률은 이전 10년간의 8%대에서 이후 10년간은 4%대로 추락했다. 왜 구조개혁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까? 이는 경제성장의 내용이 건실해지기 때문이다. 방만투자가 합리적 투자로 바뀌고 차입경영이 건전경영으로 거듭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설비투자가 둔화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도 더 많은 흑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다. 중국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는 우리 수출과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실천의 속도는 느리다. 행정부는 수많은 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시책들이 과연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를 잘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이다. 신흥개도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 기사입력 2013년07월28일 07시1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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