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개혁적 보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4년01월04일 16시25분
  • 최종수정 2014년01월04일 16시25분

메타정보

본문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혼재하고 보수주의를 칭하는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정통 또는 중도 경향)과 민주당(진보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 진보주의 역시 여러 입장들이 혼재하고 진보주의를 칭하는 명칭 다양하다.
 
4. 보수와 진보의 가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수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추구하고, 경제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며, 대북안보를 중시합니다.
- '시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정부 규제도 가능한 축소하여 많은 기능을 시장에 맡기는 경향입니다.
-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정책의 중심에 둡니다.
- 역사와 전통을 관찰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보수의 장점은 시장이 활성화 되므로 “경제 살리기”에 용이합니다.
- 보수의 단점은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貧益貧 富益富)”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보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추구하고, 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며,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중시합니다.
- 진보는 '정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선호하고, 시장을 지배하에 두고 통제하려 합니다.
- 자유경쟁 시장원리보다는 “국가에 의한 개입과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둡니다.
-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확장하는 정책을 우선시 합니다(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선호).
- 진보의 장점은 전 국민의 “부(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진보의 단점은 “부(富)의 평등”이긴 하지만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살게 될 확률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부(富)의 평등은 이루어지나 경제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5.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념의 복잡화와 다양성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수와 진보 모두 극단적 위치에 있으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진보진영이 추구한 국가 주도의 경제와 복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이 길 또한 세계적 경제 불황의 지속, 복지체제의 불안정, 복지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 신사회위험에의 대응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보수진영은 새로운 보수(new right)를 표방하면서 보수의 혁신과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6. 이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를 설명하겠습니다.
○ “개혁적 보수”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이념으로 추구하”는 개념적 정의를 가집니다.
 
7. 이와 같은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첫째, 창조적, 혁신적 사고(思考)를 중요시하고, 세계화와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 양적 교류의 확대를 넘어서 현대 사회생활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차원의 세계사회로 구조화하는 세계화를 추구합니다.
- 열린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독단을 거부하고, 스스로와 타인의 발전적 비판을 폭넓게 수용합니다.
○ 둘째, 사회적 자본이 국가경쟁력 강화, 정치․경제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을 지지하는 윤리적 기반임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 사회적 자본은 물적, 인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믿음, 규율 등이 대표적입니다.
○ 셋째, 성장과 분배를 병행 추진하고, 구조적 모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대화합니다.
- 선성장 후분배 또는 낙수효과 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진을 추구합니다.
 
8. 개혁적 보수의 실천 방식을 주요 분야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의 하단부와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연구원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구성원의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34
  • 기사입력 2014년01월04일 16시2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29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