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외교분야<토론>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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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02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02일 17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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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토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내용은 4가지다. 첫째는 형평, 둘째는 경제, 셋째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미·중 갈등,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결론도 없고, 해답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외교문제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학점으로 표시하면 A와 B는 없고, D와 F가 제일 많았다.

 

-경제문제는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말은 그럴듯하고 좋지만 정부가 얘기하듯이 ‘개혁을 위한 몸살’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몸살이 아니라 ‘병의 징후’다. 정책 실패의 결과다. 방향이 다른데 그대로 계속 가면 결과는 더 악화되고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걱정이다. 

 

-외교문제를 보면 위기상황이다. 정부가 작위적이든 무작위적이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외교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외교를 1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있다. 저도 비슷한 점수에 동의한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칼럼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B¯’로 평가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C 이하’ 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바뀔 가능성은 내리막 방향이 맞을 것이다. 

 

- 외교 안보문제는 잘못되면 한 번에 ‘훅’ 간다.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흔히 우리가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를 얘기하는데 “중국이 NO 1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관점들은 이런 것이다.

첫째, 중국의 강점은 인구에 있다. 그러나 중국도 조만간 인구가 줄게 돼있다. 중국경제가 2035년께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둘째, 문화 또는 가치의 문제를 다져봐야 한다. 우리가 의지해야할 나침반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셋째, 혁신의 문제다. 중국의 혁신능력을 높게 보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책결정자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문제다.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나눠준다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 가면 기업이 떠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나 미·중 갈등, 북한문제 등 여러 현안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성과 종합적으로 균형 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확실한 답은 없지만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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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02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02일 16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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