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한일 무역전쟁 2라운드, 정부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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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10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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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무역우대조치 국가그룹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 일본의 배제발표 당일 한국정부는 분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경 맞대응을 강조했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나서 일본의 조치를 설명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민은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단합해 주실 것, ②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할 것, ③ WTO 제소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④일본과의 정보교류 등 안보 및 국방상의 신뢰 관계를 재점검할 것, 그리고 ⑤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금융, 정보 등의 기업지원책을 강화 할 것 등이다.

 

- 첫 번째인 국민들이 단합해 대응하자는 것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두 번째인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는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와 발효일자를 함께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WTO 제소나 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은 실효성이 없거나 신중하게 판단할 과제다.

 

-문제는 피해기업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이다. 정부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물자가 1,194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소량 사용된다거나 대체수입이 가능하다해서 배제영향이 작다고 정부가 예단할 것은 아니다. 영향이 작은지 큰지는 오롯이 기업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책상머리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 따라서 첫째로 일단 1,194 전품목이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지원대책을 세워야 옳다. 다만 1,194개 품목 중에서 민간 기업이 판단하는 중요도에 따라 A급, B급 및 C급 등으로 지원 강도를 차별화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1,194개 전 품목의 명단 정보를 즉각 널리 알리는 것이 옳다. 그래야 그것을 당장 사용하는 기업은 물론 앞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기업과 2차,3차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서둘러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과 정확한 정보제공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세 번째로는 지원기업을 정함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전후방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모두 같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해서 전후방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와 피해기업을 미리 정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고, 국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서부터 관세 부담 완화와 자금애로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이 피해기업인지, 피해와 지원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정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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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10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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