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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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정책 실적위한 무늬만 기술금융은 큰 후유증 유발
벤처 캐피털 통한 은행의 간접투자 방식 바람직
기술금융 전담할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절실
정권차원 넘어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창조경제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해 7월 이후 금년 9월까지 기술금융의 규모를 무려 250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늬만 기슬금융이지 그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개선책을 내놨죠?
▲네.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대표적인 비난 중에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단순히 그냥 기술금융이라는 이름하에 이름만 바꾸어서 기술금융이라 칭한다, 그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을 연장이나 대환 시 단기 증액 분만을 이제 공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5년 9월 기준으로 한 52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 중에서 평가액 쪽 증액 부분이 약 25조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이 아니다, 진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술신용평가를 받아서 기술금융을 받아 가는데 그 평가가 믿을만하냐, 부동산도 이제 기술금융이라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해서 소위 말하는 기술신용평가 기관, 흔히 전문가들은 TCB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의 신뢰성 문제 이것이 핵심적으로 우리의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TCB 평가 항목에 대해서 기술력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적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한 가지의 의문점이 평가하는 전문 인력이 얼마나 많은 양의 TCB 평가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조사 결과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이제 대표적인 3 개의 평가사가 한 명당 얼마나의 평가서를 발급을 했느냐, 그 통계가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년 간 448건, 한국기업데이터는 313건, KIBO는 52건 이상으로 나이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평가서를 발급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신용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인데 이렇게 한 명 당 많은 양을 커버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기술 신용평가라는 것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보는 것인데 나이스 신용평가 경우에 연간 한 사람이 448건의 신용평가서를 냈다고합니다. 그런데 이윤은 건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448건이면 4억 4천 800만원을 한 사람이 수임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 인건비 빼고 1인 당 번 돈이 꽤 되죠?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우선 국내 18개 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TCB 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이 한 93억 3천 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5월에 한 5만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만 3천 건으로 해서 60% 증가했다고 환산을 하면 3개의 기관이, 그러니까 은행이 지출한 TCB 평가 금액이 한 150억 정도로 꽤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뭐 많이 늘리지도 않고, 많이 늘리기도 어렵죠, 전문가가 같이 할 때에는....
▲나이스 같은 경우도 평가인력이 3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력을 지금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1년에 450건을 평가하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되고 있고, 그 인프라, 말하자면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야, 우리가 있는 거 그냥 바꿔치기 한 게 아니고 그냥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것인데 그냥 늘어난 게 이런 부실의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으로, 그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기술 평가한 것이냐,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내용을 봐도 무슨 이게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데서 돈을 빌려가니까 기술금융 52조 이 중에 진짜 기술금융은 얼마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나이스를 비롯해서 한국 기업 데이터나 이런 데에 사람은 적고 일은 많으니까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은행이 그냥하면 안 되나요?
▲사실 은행이 지금 저도 몇 몇 은행을 봤는데요, 사실 은행에 취직을 하는 은행에서 Job 을 잡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경계라든가, 문과, 이제 그쪽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 평가는 우선 기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변리사라든가, 아니면 이공계 박사들이 처음부터 지금 은행에 취업을 해서 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턱 없이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혁신성 평가를 통해서 계속 규모를 늘리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지금 TCB 평가서 자체의 신뢰성도 부족한 마당이니 차라리 은행이 TCB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못합니까?
▲지금 은행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죠. 꼭 이 지정된 네 기관에서 받은 평가서만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또는 어디 있는 인력을 데려와서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은행도 TCB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을 해주겠다고 지금 로드맵으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력이 몇 명 이상 그리고 1년에 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양이 얼마 이상 그렇게 좀 정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실시는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워낙에 기술 금융의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리고 이번 정권의 핵심 금융 정책이다 보니까 은행 내에서도 다음 정권까지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번 정권에서 녹색금융을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없어져 버리더라. 이 정권이 기술 금융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다 인력투자 했다가 기술 금융 또 사라지고 또 다음 번 대통령이 좋아하는 무슨 기타 금융이 나오면 또 그런 사람 써야 될 텐데 사람 투자 못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체에서 이제 상품화 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하는 은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하는 데, 그렇다고 해도 인력 채용의 문구를 자세히 보면 정규직이 아니라 1, 2년 계약직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장기적인 투자는 아니죠.
-역사적 경험이죠. 녹색 금융이 없어지고, 기술 금융이 들어오고. 녹색 금융으로 나간 돈도 아마 일부 기술 금융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을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꾸준히 좀 잘해보기 위해서 이제 개선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 않아요? 아까 순 증액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일환이고, 다른 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있나요?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불만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기술 기업 같은 경우 가장 큰 불만이 TCB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대출을 받게 되면 서류 제출하고 며칠 사이에 대출이 바로 행해지는데 이 기술 금융 같은 경우는 TCB 평가를 한 상황이, 그 결과서가 있어야만 대출이 행해지기 때문에요. 초반기에는 보통 한 1주일 정도에 한 건이 발급이 되었었는데 점 점 시간이 지나고 너무 양적으로 증가하고 제한된 기술력이 평가를 하다 보니 보통 한 30일 넘게 되는 그런 웨이팅 타임이 발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불만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민 금융, 중소기업 금융 하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TCB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는 초기 기업, 그러니까 업력 7년 이내 그 다음에 매출 억 100억 이하를 저희가 이제 초기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류 완비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서를 완료하는 것을 이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 1년에 4백 몇 건을 하는데 7일 이내에 하라 그러면 이건 더 위험한데?
▲더 위험하죠. 특히나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그 동안의 Travel Record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기업의 경우 더 심사하는 데에 주의를 두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평가를 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금융위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실적을 더 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그냥 수용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뭐 하다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참 곤란한데, 은행이라는 것이 본래 기술 금융하고 안 맞지 않아요?
은행은 저 위험, 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은행이고 기술 금융은 그 성격상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고 위험 고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 기술 금융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 금융의 본질은 투자이거든요, 금융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텐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초기 기술 금융 단계에서 부터 이거는 은행의 대출에 의해서 기술 금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금융은 투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맞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뀐 혁신성 평가에는 투자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으로 가야된다 하는 문제인식은 공유를 해서
혁신성 평가에다가 투자를 신설을 했는데 비중이 아직은 좀 적다? 그것은 은행의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직은 미비하고 그런 고 위험을 부담할만한 은행의 자세가 아직은 아니니까 항목을 좀 조그맣게 한 모양이군요?
▲그 이유도 크고요, 사실 은행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기간에 있어서 우선 장기화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대출해주고 나중에 그 원금이랑 이자율만 갚는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지배구조에도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금융이 좀 우리보다 발달 된 선진국에서 은행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은행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따로 만든다든가 또는 벤처캐피탈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가 이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두르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 갖고는 모자라다. 좀 대규모로 해주어야 되는데 언제 벤처 캐피털 회사가 그걸 대규모로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은행에다가 당신들이 좀 해라, 그래서 지금 52조 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늬만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 항목도 하나 넣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은행의 수용 능력이 아직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비중을 낮게 잡고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은행 어떻게 해야 되요?
▲은행이 기술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선 은행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투자자로서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 같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벤처 캐피탈 리스트를 골라서 간접 투자자로서 자금을 공급한 다음에 이 벤처 캐피탈 리스트들을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 금융의 생태계가 벤처 캐피털 회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돈이 안 나갔어요. 벤처 캐피털 회사들은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하면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 금융의 숫자가 지난해에 7월에는 이렇게 몇 천억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경제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책 방향이 돈 좀 풍부하게 대주어라 이렇게 되니까 은행을 붙잡고 “니들이 화끈하게 돈을 대줘라!” 그래서 52조, 무려 250배가 늘어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의 형태로 하라, 이거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은행이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염려하는 실질적으로는 기술 금융도 아닌 것이 된 것인데, 결국은 제대로 가려면 은행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좀 잡고, 스스로 벤처 캐피탈 리스트를 육성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정부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못 기다리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기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 서두른 것은 정책 당국이 서두른 것은 아니죠. 사실은 더 높은 정책의 차원에서 자꾸 서두르니까 이 분들은 같이 따라간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결국 정부의 자세 문제인데,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기술 금융의 취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기술에 의해서 가늠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금융은 이번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다 다음 정권까지 계속 이제 하나의 금융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즉각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의 핵심이 결국 사람인데, 그렇다면 사람을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부터 먼저 하거나, 사람이 정 현재 부족하면 차라리 해외에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이 사람들한테 뭘 좀 맡기거나 해서 금융이 기술 금융답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려 52조를 무늬만 기술 금융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두고두고 지금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문제는 인식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으로서 몇 가지를 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봐도 이건 아니다. 이래갖고는 역시 계속 무늬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인력을 비롯한 인프라부터 깔고, 그리고 제대로 해라, 그게 이제 우리 생각 이지 않겠어요?
기술 금융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만합니다. 우리가 창조경제를 함에 있어서 기술 금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기술 금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실적 치에 급급하지 말고 인프라를 육성해서 제대로 된 기술 금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사입력 2015년12월25일 19시0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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