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사익편취, 어느 정도인가? > 김광두의 1년 후

재벌의 사익편취, 어느 정도인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5년11월13일 20시05분
최종수정 2015년11월13일 20시05분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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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 동원

금융기법이나 일감몰아주기 방법으로 거대이익 실현

작은 지분으로 기업그룹 지배 가능해 유인 높아

법과 제도 정비하고, 준법 풍토 조성 시급

-재벌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재벌 지배 주주들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배 주주들이 기업의 이익과 소액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개인과 그리고 개인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지요. 사실 우리가 돈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의 2세니 3세니 하시는 분들은 너무 돈을 잘 번다는데, 어떻게 그런 마술이 가능하죠?

▲ 아무래도 거대기업을 지배하고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남용해서 사실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배 경영권을 남용해서 큰돈을 버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 기업 전체 중에 지배 주주라고 해야 전체지분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90%는 다른 소액 주주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지요. 100%에서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00%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3년만 해도 30대 재벌 총수일가 지분율이 17.2% 였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기업 공개도 많이 하고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2014년에 보면 40개 재벌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평균 4.2%입니다. 최저 0.5%이고요 최고는 42% 인데, 10대 재벌 총수 일가 지분율은 2014년에 2.8%입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차명으로 또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100%에서 3%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97% 대해서도 지배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들의 소유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큰 특징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족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유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총수일가는 대개 피라미드 구조나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많게는 수 십 개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유럽의 가족기업의 경우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나 순환출자구조를 통해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개인의 소유 지분은 3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이 소유 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가족 지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기업들에서는 그런 사익편취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가족 지배 주주들이 회사 이익과 자기들의 이익이 다 일치해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유 지분 자체가 대단히 낮은데다가 그 지배주주들이 또 지배권을 광범위하게 피라미드 출자구조나 순환출자구조를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익 편취에 대한 유인(誘因), 경제적인 유인이 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됩니다. 회사를 지배했었을 때 사적이익이 얼마냐를 추정한 보고서들을 보면. 여러 국가들 중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지배에 따르는 사적 이익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그 기업의 시장 가치의 절반 정도가 그 지배권에 따르는 이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높은 것이군요?

▲ 대단히 높습니다. 지배했었을 때의 사적 이익이 유럽 국가들은 거의 1% 미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4%, 캐나다 7%인데 우리나라는 48%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으니까요

-유럽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 주주가 소유도 35%를 하고 있고, 그 만큼 인센티브가 적은데 우리 경우는 4%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희생시켜도 자기는 4%만 손해 보면 그만이라서 인센티브가 더 크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우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거의 40배 수준인 셈이네요.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럽 기업들의 경우에는 순환출자나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40개 재벌의 계열사가 1,4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없는 곳이 73% 정도가 됩니다. 지분이 전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계열사들을 통해서 지배하는 회사들이 전체 계열사의 약 4분의 3 정도 됩니다.

- 순환출자 때문에 가능한 거죠?

▲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배 경영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느냐. 통계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가족 지분율은 줄어든 반면에 계열사 지분율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1998년의 경우 계열사 지분율이 약 30%대 정도였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40%대로 높아졌고,. 2011년 이후에는 50%대로 높아졌습니다.

- 결국은 순환출자의 고리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네요. 실제로 한 개인이 지배 주주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갈수록 낮아졌는데. 그 개인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는 수도 늘어나고, 또 자기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한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갖고 또 손자회사를 갖기 때문에 전체 그룹을 소유는 아주 조금 하면서 다 지배하는 고리를 이용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익을 추구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럴 이유가 뭐 있죠? 왜들 그러죠?

▲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부당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명백하게 위․불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주주들에게 갈 재산이나 부를 빼돌리는 것이거든요.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경영자가 자기 이익으로 빼돌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절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배당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할 때 비율을 부당하게 결정 한다거나, 또 그 기업의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의 배경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4% 이면서 그 그룹 전체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개인적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 안내고 증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거나. 또는 그런 과정에서 회계를 좀 묘하게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의 탈법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사익 편취. 이런 행위가 생긴다고 보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기업들의 몇 가지 사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개 3세로의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삼성 그룹 같은 경우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재벌 3세인 이재용 남매에게 상당히 저가로 전환 사채 가격을 결정을 해서 배정을 한 게 있습니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100만원 가치가 있는 것을 10만원에 아들한테 줬다는 셈인가요?

아주 쉽게 상속시키고 세금도 덜 내고했네요.

▲ 비상장사 이니까 낮은 가격책정이 가능했고, 거기에다 그 때 당시 삼성 계열사들이 주주였는데 다 실권을 했습니다. 그걸 전부 3세들에게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주식이 재벌 3세들에게 갔었고. 그게 다시 제일모직하고 합병이 되었고, 최근에 다시 그것이 삼성물산하고 합병이 되면서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3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평가해서 주고, 팔 때는 고평가해서 팔고. 이런 과정이죠?

▲ 삼성 에버랜드에서도 그랬었고 삼성 SDS도 비상장회사인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가 발행을 해서 그것도 재벌 3세들에게 인수 합병을 했고요. 이 부분은 뭐, 형사 기소가 돼서 관련자들이 사실은 유죄 판결을 법원에서 받았었습니다.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례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런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정몽구 회장하고 정의선 부회장(당시에는 부회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두 분이 각각 10억 원하고 15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금이 25억 이었고요.이런 개인회사를 만든 뒤에 그룹 계열사들의 물류를 그쪽으로 다 통합시켜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걸 나중에 상장을 하면서 회사를 설립했던 총수와 그 장남이 상당한 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공정위에서도 조사해서 과징금도 부과를 했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에는 회사를 조그마한 것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 회사를 키워줬는데 그 키워주는 방법이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회사 일감을 대거 몰아줘갖고 회사를 키운 거죠?

그래서 25억 정도 되는 것이 나중에 1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삼성하고 현대를 비교해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주로 금융 수법.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 이것을 활용해서 아주 세금 덜 내고 증여, 상속을 하였고. 현대의 경우에는 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법을 썼네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만 하는 것은 아니죠?

▲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여러 계열사로 구성되어있으니까,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에 회사가 많다보니까 납품을 많이 받잖아요. 납품을 많이 받는데 통과세를 받아가지고 그 통과세를 지배주주의 개인적 호주머니용으로 많이 쓴다던데 좀 아시나요?

▲그런 케이스들도 사실 여러 건이 있는데요. 대개 이른바 통과세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정도로 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채널은 되지 않습니다. 대개 지배 주주 일가 사람들의 생활비나 용돈 이런 목적으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놓고. 거길 통과해서 납품되도록 하면서 거기서 약간 이윤을 붙여서 수십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받아서 나눠 쓰고. 이런 케이스들은 몇 몇 있습니다. 예컨대 오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인 아이 팩 이란 회사를 이용해서 자금도 횡령했고, 법인 자금 쓰고, 리스 차량도 개인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소유 영업소를 개인 용도의 갤러리로 쓰고 이랬던 경우들이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이건 사소한 겁니다만 전국에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데에 가면 좋은 별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좋은 별장들이 회사 소유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명칭은 연수원, 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배 주주가 거기에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데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익 편취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저는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에서도 이제 대주주가 있는 편이죠. 그리고 그 분들이 총수 일가이고, 그 분들이 지배경영까지 다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대개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특정 대주주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주들이 뽑은 경영자들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 경영자들의 행태가 또 문제가 됩니다. 회사 돈을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사무실도 아주 초호화로 꾸미고. 자기 오피스 건물 같은 것도 새로 사갖고, 회사 돈 이익나면 거기에 다 투입하고 해서 자기의 권위와 특혜를 높이려고 하는 식으로 돈을 낭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으로 어떤 돈이나 이런 것만을 얻어내는 것만이 사익 편취가 아니고 회사의 자금 같은 것들을 회사의 발전이나 R&D나 설비 투자나 이런 데에 쓰지 않고.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자기 좋으라고. 쓰는 것들을. 미국처럼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들, 자본 시장의 감시가 굉장히 센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망한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크던 작던 회사의 자금이나 잉여금 이런 것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꼭 돈을 거기서 빼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자기들 목적으로만 쓰는 것은 전부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쌓이게 되면, 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가라앉게 되고.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또 채권단에 대해서도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다보면, 가라앉게 되어있죠.

-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아주 기술적인 것. 신주 인수권 회사채. 이런 것들은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국민의 정서에 크게 위배되는 별장 지어놓고 연수원으로 위장하는 것은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나가 보면 뻔히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실험 실습 장비가 하나도 없는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잡죠?

▲ 일단 지자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인식해서 규제하긴 어려울 것이고요. 그것은 좀 더 큰 차원에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을 위탁해 놓은 것인데 누군가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합니다.

국가 전체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기업이고 하니까. 그 경영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주주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땐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장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구비가 되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자기 편한 대로만,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만 회사의 자산과 자금을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그 경영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뼈저린 반성을 한 번 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왔었을 때 기업들이 대규모로 실패하면서 경영자들의 그런 방만한 경영 행태를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견제하지 못했고 감시하지 못했고, 주주들도 그랬고 이해관계에 있는 누구도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런 파탄의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하고,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때 사외이사 제도도 도입되었었고, 수없이 많은 법제가 만들어졌고 소수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권한도 강화하는 식으로 상법도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거의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상법 부분도 강화된 것이 있고, 공정거래법도 강화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도 새로 나왔는데 그 부분도 사실 잘 집행이안 되었습니다.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지배 주주 일가 경영자들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하고요, 법 제도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기업 경영에 저해가 되고 짐이 된다는 논리로 계속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법 체제가 중요합니다. 정의당에 서기호 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40대 재벌 중에 절반 정도가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느냐 하면. 전부 다 횡령, 배임, 조세 포탈, 분식 회계.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익 편취를 하다 보니까 횡령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장부 조작해야 하고. 그 횡령한 부분에 대해선 조세포탈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사익 편취 행위입니다. 기소 이유는 횡령이다 배임이다. 분식 회계다. 회계 부장, 조세 포탈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은 전부 사익 편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하지요. 그래서 처벌을 많이 받으면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일정 형량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경영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룰을 만든다거나….

- 간단히 말해서,법과 제도가 미비 되어 있고. 또 법을 어겼어도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익 편취 현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이군요.

재벌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재벌 지배 주주들이 경영 능력 또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 주주들이 자기 개인과 그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법과 제도가 더욱 더 정비가 잘 되고, 또 있는 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