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 메가시티 전략과 거버넌스 > 김광두의 1년 후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 메가시티 전략과 거버넌스 본문듣기

► 서울시 편입 확장 모델의 시사점

- 광역화로 발생하는 난개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Compact & Network 공간구조 구축, 비수도권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단위의 단일행정체계가 효율적

-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모델조차 실현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간 통합은 불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도시권계획에서는 미국 MPO모델을 많이 제안해 왔으나 지자체간 합병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대도시권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의 메가리전, 넓게는 ASEAN, 북미, 유럽의 메가리전과 경쟁

-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나타났듯이 수도권 억제로 인한 Spill-over effect에 초점을 둔 비수도권 성장전략은 한계 :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거점 조정을 통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전략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

-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버넌스와 비수도권 광역시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주변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거버넌스 필요

- 단기적으로 서울 주변지역의 편입,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통합

* 서울과 주변지역은 교차통근비율이 높으며, 편입에 의한 6개의 새로운 광역중심지 생활권 형성시 직주균형 실현 가능 : 광역중심지 기능 제고+주택공급 가용지 확보

- 국가균형발전

* 아직 규모의 경제가 남아있는 비수도권 광역시 거점화가 매우 중요하며 초광역협력 추진중

*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에서 광역시와 주변지역 거버넌스(이익 공유 시스템)가 중요하나 실효성있는 모델 부재

* 서울시 확장모델을 통해 단기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