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재정파탄, 그 교훈은? > 김광두의 1년 후

▲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신용대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황희만 前 MBC부사장 (진행)

 황희만 : 국가재정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재정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베네수엘라 경제는 서서히 타들어가는 경제적​ 파탄상태"

박상기 : 한 마디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계속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보면 베네수엘라 GDP 성장률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 –16%, 2017년에 –14%, 금년도는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202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고 봅니다.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2015년에 물가상승률이 112% 였었는데 2017년에는 2,400%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가 될 것이냐, IMF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00만%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인플레이션율이죠.
 수치가 의심스럽기까지 한 정도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라지요. 지금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 가치가 지금 최근에 US달러 대비해서 99.9%가 하락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는 경제적인 파탄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희만 :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라든지, 생필품 있으면 살만할 텐데 어떻습니까?

박상기 :  최근 영국 BBC뉴스에서 현지 르포기사를 하나 전한 걸 본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아마 인간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어느 미국기자는 “지금 이 상태가 전례 없는 재앙이다. 그리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18일 만에 두 배로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이론을 이야기할만한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아주 극명한 예로 2.4kg 닭 한 마리의 값이 1,460만 볼리바르입니다. 이걸 지폐로 가지고 가서 사려면 수레로 한 가득 싣고 가야 된답니다. 당근 3개가 300만 볼리바르, 이런 정도입니다. 그건 그래도 식료품 가격입니다만, 지금 질병 확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의약품이 동이 나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범죄율이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올라서있고….
더 절실한 얘기로 국민들의 60%가 저녁을 안 먹고 잠에 든답니다. 또 심지어는 하루 세끼를 먹는 것은 사치다. 또 베네수엘라 국민들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체중이 8% 이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마두로 다이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희만 :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베네수엘라하면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지 않나요?요즘 석유값도 많이 오르지 않나요?그걸 채굴해서 팔면될 텐데요?

석유수입, 미래성장 대비 않고 '복지'포퓰리즘 정책에 무차별 충당

박상기 :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유 생산이 제대로 조정만 되거나 증산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같은 좋은 시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남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 보유국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가 결론적으로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 치하에서 경제 사회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국제시세가 굉장히 큰 진폭으로 상하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우에는 그런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석유 수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무차별 충당을 한 것이죠.

황희만 : 그러니까 결국 복지정책을 많이 폈다는 이야기겠죠?

박상기 : 그렇습니다. 그 복지 정책이 바로 정책 이름을 '미쇼네스'라고 붙였던데요, 심지어는 냉장고 가격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소위 차베스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포함해서 모든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석유 자본으로 조달된 수익금으로 복지정책으로 충당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유가 하락 쇼크가 있던 시간에 거의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석유 산업도 시설도 낙후하게 되어 복지정책에 치중하며 소위 석유 생산시설마저도 투자가 안 된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석유 시설 포함해서 모든 생산시설에 기관 국유화를 했어요. 또 토지개혁도 하고. 이게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사회주의 노선을 고르면서.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의 생산 의욕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자본이 다 떠나게 된 것이죠. 물론 추가적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서 정책을 변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경우에서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난 상황이죠. 그게 지금 한 때 석유 부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최대 빈국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희만 : 사회정책도 그 안에는 복지정책을 너무 과다하게 썼기 때문에 이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렇게 복지정책을 쓰다가 IMF 구제 금융을 한 나라가 또 그리스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는 요새 IMF 구제금융에서 졸업을 했다면서요?

그리스, IMF구제금융 불완전한 졸업…EU의 정치적 선택 결과

신용대 : 졸업이라는 게 지난 8월 20일 3차까지 구제금융이 있었는데, 그 3차분의 마지막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졸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부채를 다 상환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IMF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상환하고 졸업을 한 것인데, 여기는 부채를 그대로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을 2032년까지 연기시켜 준 것이죠. 그런 합의하에 지금 3차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졸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황희만 : 그러니까 완전 졸업이 아니고,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대신 2032년까지 갚아라, 그러면 완전 졸업은 아니네요?

신용대 : 다만 그 과정에 지금까지 3차에 걸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성장이 그동안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재정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고용도 약간 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이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 실업률이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이지요.

황희만 : 그러면 채권국의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태로, 채권국에서는 뭔가 통제를 계속 하겠네요?

신용대 : 그렇죠, 계속 하죠. 그래서 이번에 졸업이라는 것을, 그 배경이 왜 그렇게 졸업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리스가 구제 금융을 끝내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태리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영국이 EU로부터 이탈하면서 브렉시트에 최종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떠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EU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문제까지 또 추가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현재 EU 집행을 담당하는 융커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드라기 ECB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년 가을에 은퇴를 하니까, 은퇴 전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졸업 쪽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희만 : 어쨌든 그리스가 빚을 갚으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핍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빚 갚으려면 고통 감내하는 경제 구조조정이 필수

신용대 :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했고, 사실은 기초 수지 흑자, 재정 흑자를 내는 것은 계속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론 눈에 잘 띄게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자체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상대방이 안 지키는 경우에, 저항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 즉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과는 조금 부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중에는 지금 졸업했지만 2015년에 지금 현 정권, 치프러스 정권이 소위 부채를 안 갚겠다, 연금 개혁을 안 하고 복지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권단하고 한 번 크게 2015년에 분쟁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채권단 생각대로 계속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자를 깎기 위해서는 계속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2015년 당시 그리스를 가서 보니까 5유로가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분도, 또 약이 떨어져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황희만 : 5유로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신용대 : 약  6천 원 정도죠. 그러니까 만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희만 : 복지 정책을 폈을 때는 좋았었는데, 결국 그게 화가 돼서 구제금융을 받다보니까 국민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활이 좀 더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 부채상환 2032년까지 연장됐을 뿐…외국인 투자 유입이  관건

신용대 : 그러니까 그것이 부채상환이 2032년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 수지 흑자를 계속 내려면 2032년 이후까지도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 경제의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제조업만은 GDP의 5%가 되고, 건설업까지 합쳐서 16% 되고, 나머지는 조선업이라든지 관광 및 서비스업이 총 81% 이상이 되고, 농업이 4% 기반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는 한은 그런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도 투자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아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만 : 잘못 정책을 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아픔은 오래간다는 이야기네요? 어쨌든 그래도 그리스는 이렇게 구제금융을 받아서 명목상으론 졸업하는 형태로 갔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네수엘라, 파탄상태 벗어나려면 가격통제·물자 배급제 철폐

박상기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전문기관들도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국민들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심지어는 자연에서 동물을 사냥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플라멩고 아시죠? 홍학. 천연보호조수인데 그거까지 무차별로 사냥하는 정도라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차베스+마두로 정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일상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이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나 반제품들을 외국에서 거의 수입을 해야만 됩니다. 수입을 해올 수 있는 외자가 어떻게 확보될 것이냐,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런저런 마두로 정권이 경제 회생 및 번영을 위한 플랜이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의 구체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를 하고, 영국 이코너미스트지의 자매기관인 EIU에서도 이것은 사실 실현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총체적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경제운용의 핵심인 가격통제제도와  물자 배급제도를 철폐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철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보다 가격이 더 뛰겠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이야기되는 것이 볼리바르 통화를 자율변동 환율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각종 보조금 등 사회 보장책도  철폐 내지 축소해야

 그 다음 또 하나가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보장 지원책을 철폐 내지는 축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구조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임시 필요한 단기 처방으로 국제 사회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필시 IMF가 주도 해서 지금처럼, 그리스처럼 주도적인 지원책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정치 사회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합당하게 변혁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마두로 정권 하에서 그러한, 어쩌면 자기네들도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정치변혁이나 사회 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거기에 큰 힘이 작용하여야 한다면 결국은 관건을 쥔 것은 미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황희만 :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되려면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된 뒤에야 뭐가 된다는 이야기시죠?

박상기 : 그렇죠. 그것이 구비가 되지 않고서는 누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며,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네수엘라도 외채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 난관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황희만 : 우리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때 복지정책을 과다히 써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약간 다른 경우인가요?

​박상기 : 우리 경우에는 그 때는사회보장제도가 과하다기 보다 오히려 열약한 수준이었죠. 오직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발 경제 발전에 아주 전념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오류나, 포퓰리즘에 따른 요인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황희만 : 외채를 많이 가져다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요?

신용대 : 그 당시에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빌려다가 국내에서는 장기로 그것을 민간 소비 쪽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걸 매년 단기니까 빌려온 기간에서 돈을 또 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잘 이뤄지지 못하고, 단기외채 상환연기가 안 되어버렸죠. 그러다보니 갑자기 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다보니까 정부가 지불능력 부족 상태로 갔던 것이 그 당시 IMF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죠.

황희만 :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다르지만 그리스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빚 통제 못하면, 빚이 정부 통제"…'정부재정 건전화 중요' 

신용대 : 그렇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결국은 정부를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금융이라는 것, 빚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인 셈인데 그것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국방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또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기 : 좀 뼈아픈 기억입니다만 IMF 위기를 되돌아보면 마침 올해가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였던 서브프라임 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국 외국 언론매체들도 현상을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을 때만 해도 아시아 네 마리 용중에 하나라고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구조를 이루게 됐던 근본 원인은 한 마디로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잉 차입,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이죠. 이러한 과잉을 왜 저지르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를 너무 자신한 거였죠. 그 때 OECD가입한다고 엄청 자축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샴페인을 먼저 너무 일찍 터뜨렸던 분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었나, 그런 감이 있는 겁니다.

황희만 :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도 자기 실정, 사정에 맞는 정도에서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과도한 재정지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다보니까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또 결국은 국민들한테 나중에 어려운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고, 그리스는 조상 덕에 엄청나게 좋은 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00만 여 명이 넘나요? 그런데 관광객 오는 것이 2천만, 3천만 명이 되면 조상 덕을 봤을 텐데.

신용대 :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산업이 제조업에 기반을 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때, 결국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관광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의,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제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는 밸런스가 좀 안 맞지요. 제조업도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그 바탕에서 관광수입도 추가가 된다고 하면 경제가 좋겠지만,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밖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일종의 초과수요형 경제라는 말이죠. 그것을 관광수입만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외자가 들어와야 되고, 또 아니면 내적으로 상당히 내적 절하를 통해서 소위 경제를 내실을 키우고 거기에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궤도에 오르기에는 그리스 경제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빚은 아직도 2,700억 유로정도가 되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허리띠를 조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그 바탕에서 경제가 건실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 산업 '관광과 석유'에 과다의존 …"산업편중구조 시정" 교훈 남겨

박상기 : 이번에 베네수엘라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좀 하나 머리 스치는 교훈이랄까, 그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이 60%, 수출에서는 거의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석유 산업에 의존했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우리나라 산업 편중화 이런 것 말씀 많이 합니다만, 이런 나라에 비길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교훈삼아 볼만한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산업 편중 구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학자도 지적했습니다만, 베네수엘라는 전쟁도 없없고, 중등 소득 국가로서 쭉 유지해오던 나라인데 하물며 외부적 충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패망했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내적인 파탄이다, 내적인 폭발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부적인 경제 운용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동안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도 상당한 위험이 밀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사회 복지 확대 정책으로 무엇을 또 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좀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킬 우려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 "현실 기반한 경제 리스크 관리"에 지혜 모아야

황희만 : 국가 경제 운용은 경제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건실한 구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ifs POST> 

▲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신용대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황희만 前 MBC부사장 (진행)

 황희만 : 국가재정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재정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베네수엘라 경제는 서서히 타들어가는 경제적​ 파탄상태"

박상기 : 한 마디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계속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보면 베네수엘라 GDP 성장률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 –16%, 2017년에 –14%, 금년도는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202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고 봅니다.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2015년에 물가상승률이 112% 였었는데 2017년에는 2,400%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가 될 것이냐, IMF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00만%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인플레이션율이죠.
 수치가 의심스럽기까지 한 정도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라지요. 지금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 가치가 지금 최근에 US달러 대비해서 99.9%가 하락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는 경제적인 파탄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희만 :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라든지, 생필품 있으면 살만할 텐데 어떻습니까?

박상기 :  최근 영국 BBC뉴스에서 현지 르포기사를 하나 전한 걸 본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아마 인간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어느 미국기자는 “지금 이 상태가 전례 없는 재앙이다. 그리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18일 만에 두 배로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이론을 이야기할만한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아주 극명한 예로 2.4kg 닭 한 마리의 값이 1,460만 볼리바르입니다. 이걸 지폐로 가지고 가서 사려면 수레로 한 가득 싣고 가야 된답니다. 당근 3개가 300만 볼리바르, 이런 정도입니다. 그건 그래도 식료품 가격입니다만, 지금 질병 확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의약품이 동이 나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범죄율이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올라서있고….
더 절실한 얘기로 국민들의 60%가 저녁을 안 먹고 잠에 든답니다. 또 심지어는 하루 세끼를 먹는 것은 사치다. 또 베네수엘라 국민들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체중이 8% 이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마두로 다이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희만 :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베네수엘라하면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지 않나요?요즘 석유값도 많이 오르지 않나요?그걸 채굴해서 팔면될 텐데요?

석유수입, 미래성장 대비 않고 '복지'포퓰리즘 정책에 무차별 충당

박상기 :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유 생산이 제대로 조정만 되거나 증산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같은 좋은 시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남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 보유국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가 결론적으로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 치하에서 경제 사회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국제시세가 굉장히 큰 진폭으로 상하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우에는 그런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석유 수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무차별 충당을 한 것이죠.

황희만 : 그러니까 결국 복지정책을 많이 폈다는 이야기겠죠?

박상기 : 그렇습니다. 그 복지 정책이 바로 정책 이름을 '미쇼네스'라고 붙였던데요, 심지어는 냉장고 가격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소위 차베스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포함해서 모든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석유 자본으로 조달된 수익금으로 복지정책으로 충당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유가 하락 쇼크가 있던 시간에 거의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석유 산업도 시설도 낙후하게 되어 복지정책에 치중하며 소위 석유 생산시설마저도 투자가 안 된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석유 시설 포함해서 모든 생산시설에 기관 국유화를 했어요. 또 토지개혁도 하고. 이게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사회주의 노선을 고르면서.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의 생산 의욕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자본이 다 떠나게 된 것이죠. 물론 추가적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서 정책을 변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경우에서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난 상황이죠. 그게 지금 한 때 석유 부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최대 빈국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희만 : 사회정책도 그 안에는 복지정책을 너무 과다하게 썼기 때문에 이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렇게 복지정책을 쓰다가 IMF 구제 금융을 한 나라가 또 그리스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는 요새 IMF 구제금융에서 졸업을 했다면서요?

그리스, IMF구제금융 불완전한 졸업…EU의 정치적 선택 결과

신용대 : 졸업이라는 게 지난 8월 20일 3차까지 구제금융이 있었는데, 그 3차분의 마지막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졸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부채를 다 상환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IMF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상환하고 졸업을 한 것인데, 여기는 부채를 그대로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을 2032년까지 연기시켜 준 것이죠. 그런 합의하에 지금 3차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졸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황희만 : 그러니까 완전 졸업이 아니고,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대신 2032년까지 갚아라, 그러면 완전 졸업은 아니네요?

신용대 : 다만 그 과정에 지금까지 3차에 걸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성장이 그동안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재정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고용도 약간 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이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 실업률이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이지요.

황희만 : 그러면 채권국의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태로, 채권국에서는 뭔가 통제를 계속 하겠네요?

신용대 : 그렇죠, 계속 하죠. 그래서 이번에 졸업이라는 것을, 그 배경이 왜 그렇게 졸업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리스가 구제 금융을 끝내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태리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영국이 EU로부터 이탈하면서 브렉시트에 최종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떠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EU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문제까지 또 추가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현재 EU 집행을 담당하는 융커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드라기 ECB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년 가을에 은퇴를 하니까, 은퇴 전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졸업 쪽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희만 : 어쨌든 그리스가 빚을 갚으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핍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빚 갚으려면 고통 감내하는 경제 구조조정이 필수

신용대 :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했고, 사실은 기초 수지 흑자, 재정 흑자를 내는 것은 계속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론 눈에 잘 띄게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자체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상대방이 안 지키는 경우에, 저항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 즉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과는 조금 부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중에는 지금 졸업했지만 2015년에 지금 현 정권, 치프러스 정권이 소위 부채를 안 갚겠다, 연금 개혁을 안 하고 복지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권단하고 한 번 크게 2015년에 분쟁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채권단 생각대로 계속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자를 깎기 위해서는 계속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2015년 당시 그리스를 가서 보니까 5유로가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분도, 또 약이 떨어져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황희만 : 5유로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신용대 : 약  6천 원 정도죠. 그러니까 만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희만 : 복지 정책을 폈을 때는 좋았었는데, 결국 그게 화가 돼서 구제금융을 받다보니까 국민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활이 좀 더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 부채상환 2032년까지 연장됐을 뿐…외국인 투자 유입이  관건

신용대 : 그러니까 그것이 부채상환이 2032년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 수지 흑자를 계속 내려면 2032년 이후까지도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 경제의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제조업만은 GDP의 5%가 되고, 건설업까지 합쳐서 16% 되고, 나머지는 조선업이라든지 관광 및 서비스업이 총 81% 이상이 되고, 농업이 4% 기반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는 한은 그런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도 투자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아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만 : 잘못 정책을 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아픔은 오래간다는 이야기네요? 어쨌든 그래도 그리스는 이렇게 구제금융을 받아서 명목상으론 졸업하는 형태로 갔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네수엘라, 파탄상태 벗어나려면 가격통제·물자 배급제 철폐

박상기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전문기관들도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국민들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심지어는 자연에서 동물을 사냥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플라멩고 아시죠? 홍학. 천연보호조수인데 그거까지 무차별로 사냥하는 정도라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차베스+마두로 정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일상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이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나 반제품들을 외국에서 거의 수입을 해야만 됩니다. 수입을 해올 수 있는 외자가 어떻게 확보될 것이냐,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런저런 마두로 정권이 경제 회생 및 번영을 위한 플랜이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의 구체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를 하고, 영국 이코너미스트지의 자매기관인 EIU에서도 이것은 사실 실현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총체적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경제운용의 핵심인 가격통제제도와  물자 배급제도를 철폐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철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보다 가격이 더 뛰겠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이야기되는 것이 볼리바르 통화를 자율변동 환율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각종 보조금 등 사회 보장책도  철폐 내지 축소해야

 그 다음 또 하나가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보장 지원책을 철폐 내지는 축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구조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임시 필요한 단기 처방으로 국제 사회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필시 IMF가 주도 해서 지금처럼, 그리스처럼 주도적인 지원책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정치 사회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합당하게 변혁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마두로 정권 하에서 그러한, 어쩌면 자기네들도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정치변혁이나 사회 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거기에 큰 힘이 작용하여야 한다면 결국은 관건을 쥔 것은 미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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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되려면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된 뒤에야 뭐가 된다는 이야기시죠?

박상기 : 그렇죠. 그것이 구비가 되지 않고서는 누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며,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네수엘라도 외채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 난관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황희만 : 우리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때 복지정책을 과다히 써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약간 다른 경우인가요?

​박상기 : 우리 경우에는 그 때는사회보장제도가 과하다기 보다 오히려 열약한 수준이었죠. 오직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발 경제 발전에 아주 전념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오류나, 포퓰리즘에 따른 요인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황희만 : 외채를 많이 가져다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요?

신용대 : 그 당시에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빌려다가 국내에서는 장기로 그것을 민간 소비 쪽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걸 매년 단기니까 빌려온 기간에서 돈을 또 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잘 이뤄지지 못하고, 단기외채 상환연기가 안 되어버렸죠. 그러다보니 갑자기 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다보니까 정부가 지불능력 부족 상태로 갔던 것이 그 당시 IMF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죠.

황희만 :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다르지만 그리스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빚 통제 못하면, 빚이 정부 통제"…'정부재정 건전화 중요' 

신용대 : 그렇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결국은 정부를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금융이라는 것, 빚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인 셈인데 그것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국방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또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기 : 좀 뼈아픈 기억입니다만 IMF 위기를 되돌아보면 마침 올해가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였던 서브프라임 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국 외국 언론매체들도 현상을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을 때만 해도 아시아 네 마리 용중에 하나라고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구조를 이루게 됐던 근본 원인은 한 마디로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잉 차입,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이죠. 이러한 과잉을 왜 저지르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를 너무 자신한 거였죠. 그 때 OECD가입한다고 엄청 자축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샴페인을 먼저 너무 일찍 터뜨렸던 분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었나, 그런 감이 있는 겁니다.

황희만 :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도 자기 실정, 사정에 맞는 정도에서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과도한 재정지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다보니까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또 결국은 국민들한테 나중에 어려운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고, 그리스는 조상 덕에 엄청나게 좋은 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00만 여 명이 넘나요? 그런데 관광객 오는 것이 2천만, 3천만 명이 되면 조상 덕을 봤을 텐데.

신용대 :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산업이 제조업에 기반을 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때, 결국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관광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의,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제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는 밸런스가 좀 안 맞지요. 제조업도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그 바탕에서 관광수입도 추가가 된다고 하면 경제가 좋겠지만,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밖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일종의 초과수요형 경제라는 말이죠. 그것을 관광수입만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외자가 들어와야 되고, 또 아니면 내적으로 상당히 내적 절하를 통해서 소위 경제를 내실을 키우고 거기에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궤도에 오르기에는 그리스 경제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빚은 아직도 2,700억 유로정도가 되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허리띠를 조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그 바탕에서 경제가 건실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 산업 '관광과 석유'에 과다의존 …"산업편중구조 시정" 교훈 남겨

박상기 : 이번에 베네수엘라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좀 하나 머리 스치는 교훈이랄까, 그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이 60%, 수출에서는 거의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석유 산업에 의존했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우리나라 산업 편중화 이런 것 말씀 많이 합니다만, 이런 나라에 비길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교훈삼아 볼만한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산업 편중 구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학자도 지적했습니다만, 베네수엘라는 전쟁도 없없고, 중등 소득 국가로서 쭉 유지해오던 나라인데 하물며 외부적 충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패망했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내적인 파탄이다, 내적인 폭발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부적인 경제 운용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동안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도 상당한 위험이 밀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사회 복지 확대 정책으로 무엇을 또 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좀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킬 우려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 "현실 기반한 경제 리스크 관리"에 지혜 모아야

황희만 : 국가 경제 운용은 경제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건실한 구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