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ALK] <좌담> 2018년을 진단 한다 (3) 일자리 > 김광두의 1년 후

◈ 일자리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황희만 전 MBC부사장<진행>

◈ 녹화일시 : 2017년 12월18일

2017년도 창출된 일자리 수는 32만개 

- 황희만 :오늘은 일자리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점검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호 : 2017년도 창출된 일자리 수는 32만개 정도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2016년도에 30만 개가 창출된 것에 비하면 조금 좋아진 숫자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경제성장률이 2017년도에 3%를 달성한데 있고요 그럼에도 청년 고용률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20대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도 있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입니다. 즉, 정년연장에 따라서 기존 근무자들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신규고용효과가 작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의 고용률도 늘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일자리가 는 것은 베이비부머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베이비 부머들의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은 베이비 부머들에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희만 : 경제성장률도 3% 달성했고 일자리도 32만개 늘어났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성공적인 2017년 경제 성적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2017년 가장 취직이 잘된 연령과 성별이 60대 여성. 외화내빈

▲ 김동원 : 굳이 지적을 한다면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2016년에 2.8에서 2017년에 대략 3.2%까지 올라갔다고 되어있는데. 첫째 주목할 일은 성장률이 0.4%p 오른 거죠. 오랜만에 3%를 넘었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IMF가 추계한 것으로 보면 2017년에 전 세계 성장률이 0.4%p 올랐습니다. 우리가 0.4%p 오른 것은 세계흐름을 그냥 따라 간 겁니다. 전체 평균이 올라 간 거지 우리가 그렇게 성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사실상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금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7년 경우 주목되는 양상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계시는 여성 노동력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노동시장으로 경제활동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 가장 취직이 잘되는 연령과 성별이 6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취업 증감을 보면 3월 달에는 거의 19만 명 20만 명 가까이가 50대 이하에서 취업자가 늘었는데 11월 달 경우에는 60대를 빼면 25만 명이 일자리가 늘었는데 오히려 4천 명 정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50대 이상을 빼면 20대, 30대, 40대의 일자리는 4월 달에만 1천 명이 늘었고 나머지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 황희만 : 그러면 30대, 40대도 마이너스란 얘깁니까? 

▲김동원 : 계속 줄었다는 얘깁니다. 

- 황희만 : 이들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의 기본이 되는 단위들인데 일자리가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동원 : 40대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조선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황희만 :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는 늘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산적인 일자리는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2017년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 올해는 공공행정과 보건복지부문만 늘어날 듯

▲김동원 : 고용의 질로 따지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황희만 :  2017년은 그렇고, 2018년은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내놓고 있는데 2018년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동원: 대체로 2018년 성장률이 2.9~3.0%에서, 2017년 보다는 못하지만 나쁘지 않은 전체 흐름으로 볼 건데요. KDI나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예측치를 보면 취업자 증가가 2017년에 32만 명이 늘었는데 2018년에는 2만 명이 줄은 약 30만 명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2018년에 증가가 줍니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2017년에 33만 5천명이 늘었었는데 2018년에는 29만 9천명으로 3만 5천 명 정도가 줍니다. 노동 공급도 줄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업별로 보면 2017년에 대략 32만 명의 취업증가를 가져온 것이 11월 달까지 평균을 내보면 건설이 12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공공행정이 약 5만 명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는 왜 이것이 안 될까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건설투자가 2017년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 2017년에는 경로우대 60대 이상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었다고 했는데 2017년에 얻은 일자리들이 2018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2017년에 그런 일자리를 제공했던 건설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고 음식 숙박의 고용이 급격하게 작년에 줄어들었고 저는 내년도 이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조업이 고용이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서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만, 이것이 고용증가에는 큰 기여를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종은 공공행정하고 정부 측에서 만드는 공무원 증가라든지, 공무원 행정하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문 이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문에서는 별로 일자리가 늘어날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은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금재호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3%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낙관적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2017년도에 경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반도체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착시효과 때문에 작년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이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 1/4이상, 즉 25.6%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재무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제조업 기업의 10% 가까이 3년 연속 부실 징후를 보이는 한계기업입니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올해 구조조정을 당하면 상당수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업의 임금비용을 상승시키니까 기업은 더 이상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으로 피해를 볼 계층은 청년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원 :  2016년 경우에는 연중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자리가 30만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17년에 들어와서 추세가 4월을 피크로 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는 이 감소추세가 2018년에 들어서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 황희만 : 정부에서 2017년 연말에 SOC 예산을 1.3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1만 8천 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난 8년 동안 일자리 창출이 주로 보건복지 쪽, 더 이상 늘어날 여지 적다”

▲ 금재호 :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가 2천 6백만 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1만 개, 2만 개 늘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매커니즘이 깨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 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미흡했고요. 현 정부도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 단계에서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린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SOC투자라 하는 것은 SOC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일자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8년 동안 일자리 창출이 주로 보건복지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자리 수가 1백만 개가 넘습니다. 그 때문에 보건 복지 쪽에서 사실 그 동안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쪽들이 많이 늘었는데 일자리를 늘이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공급을 늘일지 답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줄고 경제 측에서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얼마가 될 것인지 불확실해서 일자리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 황희만 :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공무원 책상머리에서 안 늘어…기업 활동 통해 늘어야 지속 가능

▲ 김동원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추경도 하고 하반기에도 혁신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에 들어와서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재정적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공공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겠지만 민간 시장 쪽에서 기업 측에서 감소되는 일자리를 메꾸는 것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일자리라는 것은 공무원의 책상머리에서 숫자를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실제로 시장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2018년 시작하는 최저임금부터 여러 문제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금재호 : 최저임금이 큰 문제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임금은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7.1% 정도 상승했거든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보니까 지금 더 이상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을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근로시간 효율성 높인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나타난 인력의 감소, 고용의 감소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전부 다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세 가지 충격이 한꺼번에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내년 고용이 과연 30만개 정도 늘 것 인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기업반응,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 황희만: 소비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리고 사회복지정책을 해서 서민들의 주머니에 두둑한 지불능력이 생기면 결국 소비를 하게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선순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 김동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정책이란 게 바로 가계에 소득을 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넣어줄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소비를 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데 넣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고요. 금 교수님께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신문에 여러 번 나온 적 있죠. 사람이 주유하는 시스템을 주유기가 자동적으로 하고 아파트 경비원하고 유통업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정부는 한 사람에게 13만원을 대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음식, 숙박, 유통업이 일종의 지하경제죠. 공식적으로 노동청에 근로보고를 하지 않고 쓰던 TO를 정부보조를 받고 공식화를 하면 의료보험도 내야하고, 실업보험금도 내야하고 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1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년 동안 16.4%씩 3년을 올리는 것을 감소할 것인가 차라리 일자리를 정리할 것인가 결단을 내야죠. 이 부분에 관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 금재호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한다는 매커니즘 이면에는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에 따른 것이거든요. 임금을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버텨야하는데

▲ 김동원: 고용이 안 준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이거든요.

중소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따른 임금상승을 스스로 감당할 역량 없다

▲ 금재호 : 그렇죠. 지금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있습니다. 임금의 상승을 스스로 감당할 역량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김동원: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일본의 구인난과 고령화도 그렇습니다만(비슷합니다만), 일본의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평균 임금은 1993년 임금보다 더 낮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1993년보다 명목으로 받는 임금이 95%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고도 5%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 약세 효과를 가지고 수출이 일어나니까 기업 고용 능력이 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지금도 7%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16%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과연 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전제가 서야 노동으로 가는 몫이 커지는데 그런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준다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이나 가계 쪽으로 가는 소득이 커질 것인가? 알 수 없는 겁니다. 

- 황희만: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이하로 일 할 테니까 일자리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동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고용하는 기업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안되죠. 

- 황희만 : 실업자가 많으니까 최저임금제를 낮춰주시오, 이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 금재호: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최저임금 안 되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80%만 인정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 황희만: 지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비싸니까 어느 정도 최저임금제가 필요하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낮다면 최저임금을 내려도 되지 않나요?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결정 하자!”

▲ 금재호: 맞습니다. 지역별로도 임금 소득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임금이 100이라면 제주도 같은 경우 70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 하나가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하자. 임금 수준이 높은 서울 같은 데는 최저임금을 높게 하고 제주나 강원은 최저임금을 낮춰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해야겠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0%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즉각적으로 경영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해고당해서 실직상태로 몰리는 그런 근로자도 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동일한 근로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을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에서 밀려나서 해고되어 실직된 근로자 사이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전체 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김동원 :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려서 스터디를 한 것을 보면 시애틀과 팔로알토, 두 도시의 식당산업을 가지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팔로알토에서는 실리콘밸리의 꽃이지 않습니까? 팔로알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오르는 것은 식당도 수용가능하고 손님도 음식 가격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으나 시애틀에서는 심각한 해고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시 당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고되지 않은 고용이 많았다는 거죠. 최저임금 밑에서. 최저임금을 안주면 법을 어기게 되니까 최저임금 밑에서 임금이 오르기 전에 언더그라운드로 지하로 고용하는 불법이민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영세사업의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황희만: 최저임금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결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혁신성장위주 산업정책으로 해서 2017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을 발표했고 앞으로 21년까지 30만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신뢰를 얻지 못하는 책상머리 정책, 효과 낼 수 없다

▲김동원 : 30만개뿐만 아니라 책상머리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가야한다고 하는 것과 정책의 적합성을 갖자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안 되면 바꾸면 되죠. 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안 되면 내 재산을 다 잃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기업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를 보자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저 방향으로 가면 기업을 하는데 이익이 된다는 신뢰를 얻어야 하거든요.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0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일본도 아베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번 하면 내일부터 시장에서 공장 돌아간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 황희만 : 어쨌든 정부에서 2017년 되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방점을 두는 듯 했는데, 1208년에는 혁신성장위주로 기업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방향은 맞는 겁니까?

혁신성장 하자면서 ‘최저임금 인상,정규직화,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증가정책 쓰면…

▲금재호 : 방향은 맞죠.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충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보다 사업을 잘하게 하고, 경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혁신 성장하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쓰지 말라 하고 근로시간 단축시켜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 못시키게 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임금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고 한 쪽에서는 기업에서는 정부정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가.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소득주도 성장의 백그라운드는 우리나라 전체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소득분배라 해서 GDP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분배가 올라갔고요 양극화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양극화문제나 노동소득분배를 막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동원: 저는 정부의 착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못가지고 갔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죠. 당연히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15%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기업들은 그런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기업이 당연히 다 부담해야하고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장이 과연 사업하는 환경을 개선해준다고 믿을 수 없죠. 

아까 캘리포니아의 식당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익산업, 삼성 전자라든가 정유 사업이라든가 그러나 우리나라 90% 이상의 영세내수 기업에는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사업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부담능력이 있어서 양극화 때문에 이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의 양극화 문제에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 “내가 옳다” 고집하지 말고, 시장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 김동원: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시장에 신호를 보내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거죠. 세금을 깎는다든지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시장의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정적이거든요. 정부가 하는 것은 결국 재정이고 국민의 부담인데, 어떻게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시장의 신뢰라는 것은 결국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대표적인 것이 핀셋증세를 한다. 3천 억 이상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괜찮다는 말은 국세청의 이야기지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느냐 불리한 쪽으로 가느냐 전체적으로 사업 환경에 대한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핀셋으로 3천억 하니까 나는 2천억이라 괜찮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 정책이 옳다는 고집 말고 어떻게 시장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를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 황희만 :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신호만 보내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는거죠. 

기업 노동비용 줄일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실

▲금재호 : 저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죠. 특히 아직도 상당수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실직하게 되면 곧장 빈곤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필요하다. 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여야합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이 유연한 노동인 것이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비용을 줄이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기업이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성장과 고용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에는 노동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쪽에서는 혁신성장으로 성장하라면서 한쪽에서는 노동비용을 높이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같이 간다는 점이죠.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위조절을 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면 저는 훨씬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가 계속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노동시장이 과거 지난 정부의 유연화를 어디에서 수용해서 다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재가동해서 어디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 어디까지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어쨌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하도록 노동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서 국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최소한 갖출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ifs POST>​ 

◈ 일자리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황희만 전 MBC부사장<진행>

◈ 녹화일시 : 2017년 12월18일

2017년도 창출된 일자리 수는 32만개 

- 황희만 :오늘은 일자리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점검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호 : 2017년도 창출된 일자리 수는 32만개 정도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2016년도에 30만 개가 창출된 것에 비하면 조금 좋아진 숫자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경제성장률이 2017년도에 3%를 달성한데 있고요 그럼에도 청년 고용률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20대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도 있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입니다. 즉, 정년연장에 따라서 기존 근무자들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신규고용효과가 작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의 고용률도 늘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일자리가 는 것은 베이비부머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베이비 부머들의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은 베이비 부머들에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희만 : 경제성장률도 3% 달성했고 일자리도 32만개 늘어났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성공적인 2017년 경제 성적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2017년 가장 취직이 잘된 연령과 성별이 60대 여성. 외화내빈

▲ 김동원 : 굳이 지적을 한다면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2016년에 2.8에서 2017년에 대략 3.2%까지 올라갔다고 되어있는데. 첫째 주목할 일은 성장률이 0.4%p 오른 거죠. 오랜만에 3%를 넘었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IMF가 추계한 것으로 보면 2017년에 전 세계 성장률이 0.4%p 올랐습니다. 우리가 0.4%p 오른 것은 세계흐름을 그냥 따라 간 겁니다. 전체 평균이 올라 간 거지 우리가 그렇게 성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사실상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금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7년 경우 주목되는 양상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계시는 여성 노동력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노동시장으로 경제활동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 가장 취직이 잘되는 연령과 성별이 6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취업 증감을 보면 3월 달에는 거의 19만 명 20만 명 가까이가 50대 이하에서 취업자가 늘었는데 11월 달 경우에는 60대를 빼면 25만 명이 일자리가 늘었는데 오히려 4천 명 정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50대 이상을 빼면 20대, 30대, 40대의 일자리는 4월 달에만 1천 명이 늘었고 나머지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 황희만 : 그러면 30대, 40대도 마이너스란 얘깁니까? 

▲김동원 : 계속 줄었다는 얘깁니다. 

- 황희만 : 이들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의 기본이 되는 단위들인데 일자리가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동원 : 40대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조선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황희만 :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는 늘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산적인 일자리는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2017년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 올해는 공공행정과 보건복지부문만 늘어날 듯

▲김동원 : 고용의 질로 따지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황희만 :  2017년은 그렇고, 2018년은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내놓고 있는데 2018년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동원: 대체로 2018년 성장률이 2.9~3.0%에서, 2017년 보다는 못하지만 나쁘지 않은 전체 흐름으로 볼 건데요. KDI나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예측치를 보면 취업자 증가가 2017년에 32만 명이 늘었는데 2018년에는 2만 명이 줄은 약 30만 명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2018년에 증가가 줍니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2017년에 33만 5천명이 늘었었는데 2018년에는 29만 9천명으로 3만 5천 명 정도가 줍니다. 노동 공급도 줄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업별로 보면 2017년에 대략 32만 명의 취업증가를 가져온 것이 11월 달까지 평균을 내보면 건설이 12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공공행정이 약 5만 명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는 왜 이것이 안 될까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건설투자가 2017년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 2017년에는 경로우대 60대 이상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었다고 했는데 2017년에 얻은 일자리들이 2018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2017년에 그런 일자리를 제공했던 건설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고 음식 숙박의 고용이 급격하게 작년에 줄어들었고 저는 내년도 이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조업이 고용이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서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만, 이것이 고용증가에는 큰 기여를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종은 공공행정하고 정부 측에서 만드는 공무원 증가라든지, 공무원 행정하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문 이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문에서는 별로 일자리가 늘어날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은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금재호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3%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낙관적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2017년도에 경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반도체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착시효과 때문에 작년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이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 1/4이상, 즉 25.6%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재무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제조업 기업의 10% 가까이 3년 연속 부실 징후를 보이는 한계기업입니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올해 구조조정을 당하면 상당수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업의 임금비용을 상승시키니까 기업은 더 이상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으로 피해를 볼 계층은 청년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원 :  2016년 경우에는 연중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자리가 30만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17년에 들어와서 추세가 4월을 피크로 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는 이 감소추세가 2018년에 들어서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 황희만 : 정부에서 2017년 연말에 SOC 예산을 1.3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1만 8천 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난 8년 동안 일자리 창출이 주로 보건복지 쪽, 더 이상 늘어날 여지 적다”

▲ 금재호 :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가 2천 6백만 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1만 개, 2만 개 늘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매커니즘이 깨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 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미흡했고요. 현 정부도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 단계에서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린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SOC투자라 하는 것은 SOC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일자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8년 동안 일자리 창출이 주로 보건복지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자리 수가 1백만 개가 넘습니다. 그 때문에 보건 복지 쪽에서 사실 그 동안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쪽들이 많이 늘었는데 일자리를 늘이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공급을 늘일지 답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줄고 경제 측에서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얼마가 될 것인지 불확실해서 일자리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 황희만 :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공무원 책상머리에서 안 늘어…기업 활동 통해 늘어야 지속 가능

▲ 김동원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추경도 하고 하반기에도 혁신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에 들어와서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재정적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공공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겠지만 민간 시장 쪽에서 기업 측에서 감소되는 일자리를 메꾸는 것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일자리라는 것은 공무원의 책상머리에서 숫자를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실제로 시장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2018년 시작하는 최저임금부터 여러 문제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금재호 : 최저임금이 큰 문제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임금은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7.1% 정도 상승했거든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보니까 지금 더 이상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을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근로시간 효율성 높인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나타난 인력의 감소, 고용의 감소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전부 다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세 가지 충격이 한꺼번에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내년 고용이 과연 30만개 정도 늘 것 인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기업반응,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 황희만: 소비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리고 사회복지정책을 해서 서민들의 주머니에 두둑한 지불능력이 생기면 결국 소비를 하게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선순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 김동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정책이란 게 바로 가계에 소득을 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넣어줄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소비를 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데 넣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고요. 금 교수님께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신문에 여러 번 나온 적 있죠. 사람이 주유하는 시스템을 주유기가 자동적으로 하고 아파트 경비원하고 유통업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정부는 한 사람에게 13만원을 대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음식, 숙박, 유통업이 일종의 지하경제죠. 공식적으로 노동청에 근로보고를 하지 않고 쓰던 TO를 정부보조를 받고 공식화를 하면 의료보험도 내야하고, 실업보험금도 내야하고 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1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년 동안 16.4%씩 3년을 올리는 것을 감소할 것인가 차라리 일자리를 정리할 것인가 결단을 내야죠. 이 부분에 관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 금재호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한다는 매커니즘 이면에는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에 따른 것이거든요. 임금을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버텨야하는데

▲ 김동원: 고용이 안 준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이거든요.

중소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따른 임금상승을 스스로 감당할 역량 없다

▲ 금재호 : 그렇죠. 지금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있습니다. 임금의 상승을 스스로 감당할 역량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김동원: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일본의 구인난과 고령화도 그렇습니다만(비슷합니다만), 일본의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평균 임금은 1993년 임금보다 더 낮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1993년보다 명목으로 받는 임금이 95%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고도 5%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 약세 효과를 가지고 수출이 일어나니까 기업 고용 능력이 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지금도 7%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16%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과연 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전제가 서야 노동으로 가는 몫이 커지는데 그런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준다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이나 가계 쪽으로 가는 소득이 커질 것인가? 알 수 없는 겁니다. 

- 황희만: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이하로 일 할 테니까 일자리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동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고용하는 기업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안되죠. 

- 황희만 : 실업자가 많으니까 최저임금제를 낮춰주시오, 이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 금재호: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최저임금 안 되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80%만 인정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 황희만: 지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비싸니까 어느 정도 최저임금제가 필요하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낮다면 최저임금을 내려도 되지 않나요?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결정 하자!”

▲ 금재호: 맞습니다. 지역별로도 임금 소득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임금이 100이라면 제주도 같은 경우 70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 하나가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하자. 임금 수준이 높은 서울 같은 데는 최저임금을 높게 하고 제주나 강원은 최저임금을 낮춰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해야겠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0%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즉각적으로 경영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해고당해서 실직상태로 몰리는 그런 근로자도 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동일한 근로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을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에서 밀려나서 해고되어 실직된 근로자 사이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전체 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김동원 :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려서 스터디를 한 것을 보면 시애틀과 팔로알토, 두 도시의 식당산업을 가지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팔로알토에서는 실리콘밸리의 꽃이지 않습니까? 팔로알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오르는 것은 식당도 수용가능하고 손님도 음식 가격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으나 시애틀에서는 심각한 해고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시 당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고되지 않은 고용이 많았다는 거죠. 최저임금 밑에서. 최저임금을 안주면 법을 어기게 되니까 최저임금 밑에서 임금이 오르기 전에 언더그라운드로 지하로 고용하는 불법이민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영세사업의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황희만: 최저임금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결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혁신성장위주 산업정책으로 해서 2017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을 발표했고 앞으로 21년까지 30만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신뢰를 얻지 못하는 책상머리 정책, 효과 낼 수 없다

▲김동원 : 30만개뿐만 아니라 책상머리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가야한다고 하는 것과 정책의 적합성을 갖자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안 되면 바꾸면 되죠. 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안 되면 내 재산을 다 잃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기업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를 보자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저 방향으로 가면 기업을 하는데 이익이 된다는 신뢰를 얻어야 하거든요.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0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일본도 아베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번 하면 내일부터 시장에서 공장 돌아간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 황희만 : 어쨌든 정부에서 2017년 되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방점을 두는 듯 했는데, 1208년에는 혁신성장위주로 기업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방향은 맞는 겁니까?

혁신성장 하자면서 ‘최저임금 인상,정규직화,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증가정책 쓰면…

▲금재호 : 방향은 맞죠.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충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보다 사업을 잘하게 하고, 경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혁신 성장하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쓰지 말라 하고 근로시간 단축시켜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 못시키게 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임금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고 한 쪽에서는 기업에서는 정부정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가.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소득주도 성장의 백그라운드는 우리나라 전체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소득분배라 해서 GDP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분배가 올라갔고요 양극화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양극화문제나 노동소득분배를 막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동원: 저는 정부의 착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못가지고 갔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죠. 당연히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15%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기업들은 그런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기업이 당연히 다 부담해야하고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장이 과연 사업하는 환경을 개선해준다고 믿을 수 없죠. 

아까 캘리포니아의 식당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익산업, 삼성 전자라든가 정유 사업이라든가 그러나 우리나라 90% 이상의 영세내수 기업에는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사업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부담능력이 있어서 양극화 때문에 이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의 양극화 문제에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 “내가 옳다” 고집하지 말고, 시장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 김동원: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시장에 신호를 보내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거죠. 세금을 깎는다든지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시장의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정적이거든요. 정부가 하는 것은 결국 재정이고 국민의 부담인데, 어떻게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시장의 신뢰라는 것은 결국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대표적인 것이 핀셋증세를 한다. 3천 억 이상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괜찮다는 말은 국세청의 이야기지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느냐 불리한 쪽으로 가느냐 전체적으로 사업 환경에 대한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핀셋으로 3천억 하니까 나는 2천억이라 괜찮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 정책이 옳다는 고집 말고 어떻게 시장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를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 황희만 :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신호만 보내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는거죠. 

기업 노동비용 줄일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실

▲금재호 : 저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죠. 특히 아직도 상당수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실직하게 되면 곧장 빈곤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필요하다. 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여야합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이 유연한 노동인 것이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비용을 줄이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기업이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성장과 고용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에는 노동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쪽에서는 혁신성장으로 성장하라면서 한쪽에서는 노동비용을 높이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같이 간다는 점이죠.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위조절을 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면 저는 훨씬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가 계속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노동시장이 과거 지난 정부의 유연화를 어디에서 수용해서 다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재가동해서 어디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 어디까지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어쨌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하도록 노동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서 국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최소한 갖출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ifs POST>​